“60세 정년 완전히 뒤집힌다” … 민주당 전격 칼 빼
고령화·노사 갈등 속 정년 논의
민주당 “연내 입법 완수” 총력
청년 고용 위축 우려도 여전
민주당 정년 연장 입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65세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찬반의 시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히 날카롭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를 가동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기 결론 내야”…민주당, 법제화 속도전
민주당 정년 연장 입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단계적 정년 연장을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동력 공백과 연금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년 연장을 두고 찬반으로 갈라서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년 연장, 재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의 사안에서 아직 단일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평행선 달리는 노사…“임금·재고용 개편 필요”
민주당 정년 연장 입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를 바꾸고, 재고용이나 직무급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회의에서 “정년만 늘리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금 체계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령자 보호가 아니라 미래세대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청년 일자리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는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법 없는 평행선…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민주당 정년 연장 입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지와 달리, 합의 도출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먼저 정년 연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수준의 종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간 수정·보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 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