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만 믿었더니… 남은 건 기초연금 뿐
부모 부양은 옛말
국가가 대신하자 자녀는 뒷걸음
공적연금 오르고 용돈은 줄었다
고령층 / 출처 : 뉴스1
자녀의 경제적 지원 없이 정부의 손에 의지하는 노인가구가 늘고 있다.
공적연금은 증가하는 반면, 자녀로부터 받는 돈은 감소하거나 정체되며 부양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에 따른 결과다. 반면, 자녀가 주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줄어드는 추세다.
공적연금은 늘고, 자녀 지원은 줄고
국민연금 / 출처 : 뉴스1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가구의 경상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은 47.7%로, 근로소득(32.1%)과 사업소득(18.2%)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2006년 29만 5000원에서 2023년 94만 2000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40만 8000원에서 29만 1000원으로 감소했다.
계층별로는 1~2분위 저소득층이 기초연금 증가의 영향을, 3~5분위는 국민연금 수급 확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사적이전소득은 대부분 계층에서 증가폭이 미미했고, 일부는 오히려 줄었다.
황명진 고려대 교수는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만큼,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지원이 자녀의 부양 책임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 왜?
고령층 / 출처 : 뉴스1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도 약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 89.9%에서 2016년 30.6%로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가족주의 약화, 정부의 공적연금 확대, 사회 인식 변화 등을 들었다.
부모가 일정 수준의 공적소득을 확보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직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줄어드는 ‘구축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앞으로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 많지만 가난한 노인들
고령층 / 출처 : 뉴스1
정부 지원이 확대됐지만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9.8%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인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5억 원을 넘지만, 이를 실제 소득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다. 주택연금 등 자산을 소득화하면 빈곤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병식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은 “노인의 자산을 연금처럼 활용하면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이 방식을 제도화하려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소득의 절반 이상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부양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됐다. 이는 단순한 가정 내 변화가 아니라, 복지 재정, 세대 간 관계,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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