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꺼낸 비장의 카드... 北 잠 못 이룰 것
30년 염원 끝에 현실로
한반도 안보 지형, 지금부터 달라진다
은밀한 바다의 ‘괴물’, 북한 수뇌부 긴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가시화 / 출처 : 뉴스1
한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가시화됐다. 30년 가까이 논의만 반복됐던 핵잠 건조가 사실상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핵잠 프로젝트가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진전”이라며, 대북 대비 태세를 강화할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탐지 위험이 낮아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수중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안 장관은 “동서남 어느 방향에서든 출현할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선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의 밤잠을 앗아갈 ‘바다의 괴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 자체 기술과 설비, 보안 능력을 기반으로 핵잠 선체를 국내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며,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리된 방향이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 역시 해당 사안의 조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핵잠의 장점은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에 있다.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긴 시간 수중에 머물 수 있어, 북한 SLBM 발사 조짐을 조기에 포착하거나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북한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군사 강국에 대한 대응 수단이 된다.
중국·북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중국이 핵추진 전략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해상 세력 균형을 맞추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분쟁 가능성이 있는 원거리 해역에서도 장거리 작전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의 작전 반경과 전략적 유연성도 확대된다.
주권 해역 방어, 해상 물류 보호, 해적 대응 등 다양한 임무 수행도 가능해진다.
안 장관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릉 잠을 못 잘 것”이라면서 “무시무시한 성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도 가속… 군 내부 개혁까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 / 출처 : 연합뉴스
핵잠 확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도 진전되고 있다.
안 장관은 내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이후 양국 정상에게 건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한국군의 작전 자율성과 방위 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조만간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할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 / 출처 : 연합뉴스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 해체’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전망에 대해선 “규모는 크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문제 있는 인사는 정리하고 새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후 일본 측의 대응은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최근 독도 상공을 비행한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에 대해 급유지원을 거절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 단순한 전력이 아니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 출처 : 연합뉴스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단순히 전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안보 체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 작전 주도권 확대, 한미동맹 내 역할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 자산이다.
북한뿐 아니라 역내 강대국과의 균형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