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억 vs 4,462억"... 위메프의 최후는?
위메프 파산 확정
피해자 10만 명, 보상 가능성 ‘제로’
반복되는 정산 지연, 제도 개선 시급
위메프 파산 선고 / 출처 : 연합뉴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과 관련 단체는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0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가 맡았고,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같은 달 27일 열린다.
관재인은 파산 선고 직후 위메프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채권 규모와 우선순위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집회를 통해 자산 배당 전망을 채권자들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위메프가 보유한 자산(486억 원)은 전체 부채(약 4,462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상은 0원”… 피해자 10만 명 현실 직면
검은 우산 집회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파산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약 10만 8천 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약 5,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나 제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행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회생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반면 같은 시기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운영 재개를 준비 중이다.
비대위는 회생 연장을 위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항고 보증금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각하됐다. 결국 법적 구제 수단마저 막힌 셈이다.
구조적 문제 반복… “제도 보완 시급”
위메프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위메프 외에도 티몬, 발란, 팀프레시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정산 지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중소상공인 10명 중 9명(90.8%)은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허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온라인몰에는 정산 기한, 지연 이자, 자금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안전결제 시스템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보호법 등 관련 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질적 입법과 집행은 지연되고 있다.
‘위메프 사태’ 이후, 다음은 누가 될까
위메프 / 출처 : 연합뉴스
위메프 파산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자는 자금난에 빠지면 쉽게 회생을 포기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 유통 구조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 정비와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위메프’는 머지않아 다시 등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