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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투미부동산컨설팅 Jun 17. 202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앞으로 전망은?

성수, 목동, 압구정,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4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 지정이 조금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하거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목동, 성수, 여의도, 압구정이 지정되었씁니다.

구역 지정된 곳을 보면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과 대표적인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번 규제만 보자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완화를 의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차 지정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집 값 상승을 억누를 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었는데요.

실제 1차 지정 후 해당 구역들의 토지거래 불허건은 단 3건에 불과했을 만큼 유명무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로 인해 지정된 구역 인근 집 값들만 상승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매만 가능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했으며 시장의 매물이 희소해지면서 실거주를 위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며 매수를 해야하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긴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친화 공약에서 반대되는 규제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의 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집 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완화와 규제를 병행하여 빠르게 사업을 본격화 시키며 투기를 차단하여 안정적인 집 값을 유지시킬 의도로 생각됩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공급량을 늘리고 늘어난 공급을 통해 자연스러운 집 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투기 성향의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도 위 이미지를 보심면 대충 구역을 묶은게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동의 경우 상가 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성수동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한 것 처럼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집 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규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구역 주민들이 이번 규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히장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찜 해놓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씁니다.

특히 성수, 목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를 의식한 탓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적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서울시장 당시 해당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투미부동산컨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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