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방어자의 자주성
[책 속에 생각을 담다]
5. 방어자의 자주성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자의 자주성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특정 짓는 것에 대하여 조지 플레처(G. Fletch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한 사람의 자주성이 침입자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다면 방어자에게는 그 침입자를 내쫓고 자신만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결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설명에 바탕이 되는 이미지는 바로 전쟁 상태이다. 우리들의 권리를 공격자가 위반하는 것은 우리 국토에 외국 군대가 침입하는 것과 같다. 외국 침입자들을 내쫓을 절대적 권리가 그 어떤 사회에게라도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매우 중대한 이익에 반대되는 공격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대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정당방위와 가정폭력 및 국가 안전의 연결 관계는 최근 정치 및 법적 담화를 통해 분명하게 재구성되었다.
(법의 재발견/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석지영 지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국 침입자들을 내쫓을 절대적 권리와 가정의 안전을 지킬 절대적 권리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킬 절대적 권리는 동일하게 ‘절대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적 권리란 어떠한 이유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절대적 권리’에는 생명권과 생존권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진정한 남성상(The true man)에 국한된 정당방위 건은 이제는 새로운 진정한 여성상(The true woman)이 부각되면서 여성에게도 적용됨은 남녀를 떠나 ‘방어자의 자주성’이라는 의미에서 공평성과 공익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