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받이 용병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
3일 전쟁으로 예상했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 양측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백만여 명의 시민이 죽음과 불구의 수렁에 빠져 있다.
아무 죄 없고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은 지금도 살육과 파괴의 현장을 탈출하여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으로 해결될 일인가?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 하마스 간 전쟁은 쉴 새 없는 공격과 방어 속에서 젊은 전사들의 목숨은 순식 간에 사라지고 시민들의 무한 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죽은 자의 영혼은 무슨 가치가 있을지 참담하며 사회 인프라의 엄청 난 파괴는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없애야 할 적이라 규정 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면 인명 살상과 파괴는 러-우 전쟁, 이스라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참상이 막대할 것이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 지대이고 아파트 등 밀집된 주거 특성상 북한 무기의 20%만 써도 수백 만의 목숨과 경제 시스템, 시설, 인프라가 엉망으로 파괴될 것이다.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의 저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취약한 독재 체제에서 한국 문화의 유입 차단 등 적개심을 고양해야만 하는 김정은의 생존 전략이거나 전쟁의 정당성을 축적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혹자는 남과 북이 벽을 쌓으면 전쟁 위협이나 도발도 없을 거라며 오히려 안도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며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했으니 적대 국가인 한국을 침공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간 표면상으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은 안 된다고 했으나 이제 국가가 다르고 민족마저 갈라 버리면 명분을 만들어 전쟁을 저울질할 수 있다. 명분 쌓기와 침략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나치로부터 자국 국민을 구하기 위한 특수 작전이라는 억지 명분으로 시작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임에도 서방의 대폭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병력과 무기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죽하면 사면과 보수 지급 조건으로 죄수들에게 군복을 입혀 전선에 투입하거나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 지원을 받고 있을까?
한계 상황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급기야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 병력 1만 2천 명을 용병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북한 병력 1천5백 명은 이미 청진, 함흥, 무수단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크로 이동했다. 조만간 후발 부대가 수송될 것이다. 이들 중 얼마나 살아 돌아올지 의문이다.
북한으로선 용병의 목숨 값과 포탄 수출의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보상과 ICBM, 핵 잠수함, 정찰 위성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실전 능력 향상의 다중적인 호기로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대전의 첫 단계라고 경고했다.
EU 등 서방이 본격 개입 한다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또한 전쟁의 판이 커지고 어수선할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하면 북한에게는 절호의 남침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에 국력을 쏟고 있는데 대만과 한국까지 전선을 확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장 보흐단 크로테비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반도의 분단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그렇잖아도 미약한 북한의 국력이 전쟁 개입으로 인해 더 쇠퇴하고 북한 병사들이 전선에서 죽어 나가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정권의 몰락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지금의 세계 안보 지형은 50년대부터 80년대 중반의 냉전체제 보다도 세계 전쟁의 가능성이 더 심각하다. 용병 파병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착하고 혈맹 관계를 복원하는 등 새로운 안보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러시아의 군사 개입도 가능하게 되었다.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외교․안보 노선에 긴장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 국민이 각자도생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