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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의 종점은 어디인가?(3화 중 3화. 끝)

그곳에 사는 사람들

by 김선웅

이 이야기는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등 대북교류가 활발했던 노무현 정부 말기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런대로 대북 기조를 이어갔던 이명박 정부 초기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할 당시 열흘간 평양, 남포를 방문했던 기억을 수필 형식으로 서술한 기록이다.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났고 짧은 기간의 방문이었지만 그때나 2025년 지금이나 북한의 실상과 본질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남한을 동족이 아닌 핵무기 사용의 대상으로 강고히 했다는 점이다.(이전까지 북한은 동족에게 핵무기 사용할 일은 없다고 해 왔다.)

우리 정치, 사회에서 통일론은 거의 소멸되었다.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도 70%에 달한다. 대세적인 정서는 골치 아픈 통일, 정치에 이용해 온 신물 나는 통일론 따위 집어치우고 속 편하게 따로 살자는 추세이다.

같은 언어, 유교 풍습에서 살아온 이 민족이 백 년, 이백 년 후까지도 무지막지한 국방비를 쓰며 서로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긴장과 적대감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정치, 사상의 이질성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이 민족이 만나는 곳은 언제, 어디일까?

이 글은 수년 전에 쓰여 소수에게 발표했던 것인데 연재를 계획하면서 원문에 없던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것은 통일이 만능일까 하는 부분이다. 이 글의 본질을 흔들 수 있어 고심했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다. 에필로그 부분에 서술하였다.


동상이몽

오늘은 특별한 일과가 없다.

북측의 허락 하에 하역상황을 촬영하러 나갔다.

부두에는 엄청난 양의 시멘트, 철강 등이 곳곳에 쌓여있다. 모두 한국에서 온 것이다. 아깝다. 이런다고 저들이 변할까?라는 회의감이 든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유화책은 민간단체까지도 경쟁적으로 북에 물자지원을 하던 시기였다. 그땐 그랬다. 남한은 인도적이고 선의로 물자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그들은 핵무기 개발 등 우릴 기만했던 것이다. 기만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그걸 포기시키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가면 쓴 얼굴, 비교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제력 차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점차 열세인 그들 입장에서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는 비장의 무기일 것이다. 누구를 향한 핵인가? 미국을 겨냥하고 언제든 표변하여 같은 민족인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것 아닌가?

주체사상탑

숙소의 식당 옆엔 조그만 쇼핑센터가 있고 술, 인삼, 미술작품 등을 판매하는데 살만한 물건이 없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싸다. 호갱 남측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개성공단관광이 활발할 때 매대에서 판매하는 북한산 경옥고, 들쭉술을 먼저 사겠다고 몸싸움 수준으로 손에 손을 내미는 관광객들에게 질서 지키라고 화를 내던 북한직원의 모습이 생각난다. 당시 들쭉술은 옆으로 뉘이면 조금씩 술이 새어 나왔다.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숙소 TV의 채널은 몇 개뿐이고 김일성 투쟁사 등 뻔한 내용의 영화와 간혹 중국 영화도 보인다. 5시부터 방송이 시작되고 11시쯤 종방한 거로 기억된다. 전기사정 때문이다. 한국도 70년대에는 그랬었다.

하루가 또 간다.

낼은 하역이 거의 이뤄져야 일정대로 모레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전기공급만 잘 되면 일정대로 될 것 같다.


이별

하역은 무리 없이 종료되었고 점심은 북측의 환송회가 겸해졌다.

식당의 한쪽 룸에서 푸짐한 메뉴들이 차려졌고 특이한 건 삶은 개고기가 식탁 가운데에 놓였다. 별로 고급스러운 형태도 아니고 개고기라는 점에서 손도 안 댔다. 북한 사람들은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하지만 식탁에 놓인 개고기로 인해 나의 심정은 썩 좋지 않았다.

눈에 안보였으면 좋겠는데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적당히 다른 메뉴로 회피했다.

식사 전, 5천 톤의 쌀 인수증을 받고 상호 간단한 덕담을 나누며 식사를 마쳤다. 올 땐 화물선에서 부두로 바로 내렸는데 갈 땐 작은 배로 화물선까지 이동하게 된다.

오후에 출발하면 내일 저녁 평택항에 도착한다.

통통배에 오르니 6일간 함께했던 북측대표단이 열렬히 손을 흔든다.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 이별의 손짓이었다.

점점 그들의 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다. 저 손짓은 진심일까? 상부의 지시일까? 하면서도 진한 민족애를 느낀다.

저들이 서울에 온다면 내가 안내할 수 있을 텐데, 서울에 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이뤄질 리 없지만 서울에 오면 꼭 다시 만나자 했다.

송별연

민족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같은 언어, 풍습, 문화, 역사 등을 갖는 집단인데 북한과 우리는 너무나도 일치점이 많다. 지난 6일간 북한 사람들과 짧은 인연을 가졌지만 저들은 우리 민족임이 확실하다.

분단 80년이 가까워 오더라도 유교적 사고방식, 음식, 말투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통한다. 그것은 실로 놀랍다. 그리고 아쉽고 마음이 멍하다.

평범한 우리끼리는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이념은 별개로 작동된다.

이제 다시 오기 힘든 땅,

저 사람들도 아이 키우고 노후 걱정하며 살 텐데 무슨 놈의 이념이 민족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군사력 확장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이념인가?

젊은 시절 월간지의 외국 어느 학자 기고문 중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모순으로 인해 둘이 서로 접점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냉전이 한창이던 그때, 가능할까 했던 그의 주장은 8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베트남이 유사하게 실현해 왔다.

중국은 등소평 이후 개혁, 개방하고 외국의 자본, 기술을 엄청나게 흡수하며 경제는 자본주의를 지향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실리를 추구해 온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는 중국을 세계 두 번째의 경제대국, 세 번째의 군사대국으로 변화시켰다.

정체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되 경제와 민생은 일정 부분 자유화 등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다. 언감생심(言敢生心), 그 이전엔 중국인민들이 해외여행을 꿈이나 꿨을까?

베트남도 중국과 유사한 정책으로 숙적이던 미국과 수교하고, 월맹군을 사살한 따이한 한국과도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다. 실리주의, 실용주의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할 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힘없는, 죄 없는 인민들이 아사했다.

어떤 체제인가에 따라 극명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수한 우리 민족, 남북이 협력하고 점차 통일된다면 수년 내에 경제력, 국방력이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것이다. 너무 순진하고 감성적인 기대인가?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던 어떤 인사는 이런 주장도 했다. 공중부양, 축지법 등 허황되게 이미지화된 인물이지만 취사(取捨)하면 이론 상 괜찮은 내용도 적지 않다.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은 북한에 각종 공장을 짓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 하는데 중국의 그 기능을 북한에 몰아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견제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 수준을 상향시켜 일정 자본주의 바람도 넣으며 우호관계 유지, 우방으로 만들어 핵무기가 필요 없게 하자는 거다」

얼핏 솔깃한 방안일 수 있지만 북한의 체제가 어찌 이를 수용할 것이며 순망치한(脣亡齒寒)을 겪게 될 중국이 팔짱 끼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으면 중국은 미군과 맞서야 하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의 인력과 남측의 자본, 기술을 합작하는 민족드라마였다. 나는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 내 남북 근로자를 위한 작지만 시설, 장비를 갖춘 남북협력병원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당시엔 가건물에서 남측은 의사 1명, 북측은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기초적인 진료를 담당하던 시절이었다. 북측 근로자가 심한 손가락 부상을 입었는데 북측 진료소는 근원적 치료라면서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했다. 우리 종합병원 수준으론 충분히 원형과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도.

개성공단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북한 근로자들을 많이 배려함에 따라 그 질과 양이 훌륭했다. 간식으로 받은 초코파이를 제상에 올렸다던 그들의 순수함과 처지가 애처로웠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은 개성공단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켰다. 북한의 내재적 모순과 수구 이념은 남한과 평행선이다.

북한미사일이 울릉도 앞바다에 떨어지고 북한 핵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젠 핵개발에서 진전하여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다고 한다. 핵공격은 같은 민족을 향하는 게 아니라지만 우린 공공연한 핵위협 아래서 살고 있다. 역사, 언어, 생김새, 효를 중시하는 가치관마저 같은 민족이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이 평행선의 종점은 어디인가? 어느 현인(賢人)이 평행선을 멈추게 할 것인가? 합쳐지는 그날엔 우리 민족도 국방, 경제, 문화, 예술, 지성을 세계에 생산하고 수출하는 선진국가,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안 오겠는가?


- 에필로그 -

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모순

여기까지가 몇 년 전에 쓴 이 글의 원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혼란시키는 모순적 언급을 피할 수 없다. 어쩌면 감상에서 벗어 나 현실을 돌아봐야만 했다.


복지혜택을 북한주민에게도 적용? - 무임승차

민족의 영속성, 평화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팍팍한 현실에서 준비 없는 빠른 통일이 필요한 지 생각해야 한다.

여론 조사에서 젊은 층은 통일보다 취업, 워라밸, 재테크 등 생존에 관심이 더 많다. 그들은 통일이 부담이고 손해라는 생각이 크다. 통일비용은 특히 젊은 층에게 수십 년 간의 부담이 되고 우리의 가처분소득을 잠식할 것이다.

1990년 독일의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 규모는 서독의 1/6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은 되었다. 그런데도 서독은 통일 후 20년 간 통일비용으로 3000조 이상을 투입했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60 수준이다. 북한은 최빈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져도 별 탈이 없을까?

절대다수가 빈곤한 북한 주민에게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애연금, 청년복지, 아동수당 등 수많은 한국의 복지혜택을 아무런 기여도 없는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북한 주민을 배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혼란, 국론분열은 백프로다.

자유민주주의의 관용적 체제 아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북한 기득권층의 반발과 체제수호를 위한 저항, 언론과 매체의 난무하는 선동과 가짜뉴스, 국론분열, 시위 격화, 불순 세력의 준동 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기존 한국인의 삶을 심각하게 흔들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정치꾼들이 갈라놓은 지역갈등, 남남갈등, 이념갈등이 심각한데 통일이 되면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과 엄청난 빈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이 치열할 것은 명확하다.

그들의 다혈질 기질을 고려하면 지금의 영호남 지역 갈등은 새발의 피가 될 것이고 점잖은 한국인은 수세에 몰릴 것이 뻔하다.

남한으로 이주하려는 북한주민은 얼마나 많을까? 독일 통일 후 서독으로 몰려오는 동독인으로 서독의 실업률이 높아졌고 동독엔 한때 노인층만 남았다고 한다.

한때 통일대박론이 있었지만 허망한 정치용어일 뿐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고 쪽박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전범(典範)이 될 수 있지만 당시의 독일과 남북한의 상황은 경제 규모, 친인척 방문 등 상호 교류, 상대의 TV 시청 가능 등 문화적 측면에서도 너무나 다르다.

경제, 이념, 가치관, 문화의 충돌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을 부양해야 하는 한국인의 생활수준은 추락하여 오랜 기간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재앙을 막기 위해 교류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하는 부분적이고 실험적인 통일 연습이 필요하지만 철의 장막에서 ‘대한민국 놈들’이라며 적대시하는 상대는 묵묵부답이다.

견고하게 닫힌 장막을 걷어 낼 수단도 없고 일방적인 정치질을 해봤자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게 된다.


재정 충격의 양면성 -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과 경제 유발 효과

북한의 낙후된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건설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은 무슨 돈으로 해야 하나?

국가재정은 화폐를 찍어 내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북한의 인프라 조성 비용을 누구의 세금으로 부담할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이런 일들을 통일비용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우리에게 전가한다면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민족이 통합되는데 그 정도는 수용하라고 할 일은 아니다. 통일 청사진, 합리적인 남북의 부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통일이 가져 올 고난과 부작용, 혼란을 극복한다는 전제 하에 시각을 바꿔보면 생산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엄청난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이 활발해지면 고용과 경제 성장에 큰 효과도 예상된다.

북한의 천연자원은 엄청난 국부, 국력을 창출할 것이다. 남한의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하며 양질의 생산 인력을 대거 확보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사업장에서 그 역량을 확인했다.

언어가 통하고 그나마 유교 문화 등 공통된 정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점이 무엇보다 장점이다.

평화가 정착되면 막대한 국방비를 생산적이고 순환적인 경제 분야에 투자하고 복지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십 년이 지나 안정화된다면 경제규모는 더 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천지개벽의 상황을 국내적,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불안, 전쟁 공포에서 한시름 벗어날 수 있다.


두 국가론

평생 통일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운동권 대부이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는 “통일을 접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단단한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 맡기자”면서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정리도 내세웠다. 현 통일부장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일부 현실적인 부분에 수긍한다.

북한은 이미 두 국가론을 내세웠다. 그들의 두 국가론 내막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며 간섭 없이 공존하자는 게 아니다.

주체사상탐에서 본 평양 시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외국으로, 적국으로 규정한 이상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 그간은 말이나마 동족에게 핵무기를 쓸 일이 없다고 했었다.

평행선은 언제 서로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사회, 정치에서 통일담론이 증발된 지는 꽤 오래이며 국민도 관심 없고 당사자인 북한은 입 다물고 있다.

분단의 골이 깊어지고 세월이 길어질수록 이념과 문화, 정서는 더욱 이질적이 되고 고착되는 적대감이 심각한 문제이다.


신에게 맡겨야 할까?

통일의 빗장을 누가, 어떻게 열 것인가? 그것을 노크한다고 응답이 올까?

중국, 러시아의 압박과 간섭, 방해와 그들의 이권 확보 야욕도 중차대한 문제이다.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필연이지만 신(神)이 해야 할 이 거대한 역사(役事)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생각하면 다시 답답해지며 말문이 막힌다. (3화 중 3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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