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속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란 도대체 무슨 경제일까?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해서, 재물[資]이 근본[本]인 경제, 즉 ‘뭐니뭐니 해도 머니’인 경제를 말하는 것일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그렇겠지만,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자본주의’의 정의는 좀 다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이라는, (자본주의만이 갖는) 독특한 부의 증식 방식이 해당사회의 지배적인 생산양식을 이루는 경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자본축적’이란 무엇일까?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 이를 판매하여 남는 이윤을 다시 투자하여 더 많은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것(확대재생산=경제성장)이 바로 자본축적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투자-생산-소비-재투자-확대재생산의 흐름이 바로 ‘자본축적’이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경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서비스와 재화가 생산되면서 사회의 부가 증가한다.(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이다!) 이 순환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수록 자본주의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 광풍’은 자본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수요’외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대한 ‘투기수요’가 있을 경우,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다.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하다못해 작은 식당을 차리려 해도 ‘땅’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이렇게 창업의 문턱을 높인다. ‘창업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어찌어찌 대출을 받아 땅을 임대 혹은 구매했다고 하자. 그 이후의 임대료나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결국 기업은 가장 만만한 ‘인건비’ 혹은 ‘기술개발 투자’를 줄이려 할 수 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도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기술개발 여력도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다.      

'부동산 광풍'은 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또 하나, ‘자본축적’, 즉 ‘확대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엔진은 바로 ‘대량의 수요’다. 자본가가 서비스와 재화를 만들어 공급한다 해도, 이를 소비해줄 ‘강력한 구매력’이 없으면 재투자-확대재생산은 일어나기 힘들다. ‘부동산 광풍’은 여기서 또 다시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서울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려 해도 ‘억’ 단위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바, 서민들은 ‘대출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해진다.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핵심인 ‘강력한 구매력’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부동산 광풍, 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자본주의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도 ‘땅’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어야 한다. 거대한 ‘투기수요’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투기와 가격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포부였으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는 길을 열어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영상)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 3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관련기사)라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허망하다.

‘자기가 사는 집’ 혹은 ‘거주공간’이 아닌 이상, 왜 집이 2채 이상이 필요할까. 왜 다주택자일까. 정부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으니,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방향은, (불편하고 아픈 이야기이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섰다. 아직 시간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