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결과 정상 국가 회복의 길
16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에게 넘어간 그의 별명은 '김민새'였다. 미치광이 독재자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절체절명의 비상시국에서 이재명을 보좌하는 김민석의 존재는 단연 돋보인다. 반성하고 성찰하며 부단히 실력을 연마하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올라선다는 것을 이재명처럼 김민석도 보여 주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에게 입안의 껌 같은 대상 취급을 받았지만 작금의 초현실적 상황에서 그것이야말로 매순간 우리의 삶과 평범한 일상 그 자체를 좌우하는 결정적 인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내란 수괴와 그의 하수인들을 '처단'하고 정상 국가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김민석이 발표한 아래 명문이 다 담고 있다. 많은 분이 음미하기를 바라며 유튜브 영상에서 인용하여 게재한다.
윤석열 대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 개헌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 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 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 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 확보, 자료 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 기획 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 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 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 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 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 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개헌 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개헌 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 의결을 못했다면 내한 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 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 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 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 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 속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낮 대권 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 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 속에 직무 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 수괴와 통무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 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의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 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길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앞에 K 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 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 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 결집할 수 있는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 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 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 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민석 / 민주당 최고위원,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