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자세 두가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공무원은 6대 의무가 있지만 공공기관 직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을 정립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없으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나오는 답변은 성실함, 책임감, 사명감, 소명의식 등이고 10명 중 7명 정도는 공익성이라 답한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성실함, 책임감, 사명감은 사기업에서도 필요한 자세고, 소명의식, 공익성은 왠지 좀 모호하다.
공무원의 6대 의무
(1)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기업의
공익성 VS 수익성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기업은 자체 수입이 1/2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사기업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으며 기능은 공무원에 가까운 기능을 담당한다. 공기업도 기업이므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수익성과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익성을 둘 다 갖고 있다. 이 비율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이다.
<공공기관 유형 분류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예컨대, 한전이 부채가 100조원가량 된다. 부채가 많으니 방만경영이니 성과금 잔치니 만날 언론에 두둘겨 맞는다.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사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 것과 같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공기업에서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이와 같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부채나 적자를 이해해 줘야 하지만 공기업도 기업이라며 그 부분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민다. 이러나저러나 욕을 먹는다. 요금 인상을 한다면 부채는 금방 해결된다. 한전은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관철시키지는 못 했다. 그래서 한전 사장이 두 명이나 임기도 못 채우고 '못 해 먹겠다'며 그만뒀다. 둘 다 사기업 임원 출신이다. 사기업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공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한다. 공익성을 추구하여 국민 누구나 전기를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최소화하되, 적자가 나거나 부채가 늘지 않을 정도의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공기업은 흑자도 적자도 내지 않는 영업이익 0이 가장 이상적이다. 공기업이 많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경영을 잘 했다기보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뜻이다.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000억 흑자를 기록한 것은 공항 이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를 비싸게 받았다는 뜻이다. 왜 공항에는 음식점 가격이 비싼지 생각해봤는가? 비행기 티켓 가격에 공항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참고로 국내선 이용료 5,000원, 국제선 이용료 28,000원이 공항에 지불하는 요금이다. 7,000억 흑자가 났다는 것은 이용료를 낮춰서 비행기 이용을 좀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
규정, 원칙 준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러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두 가지만 뽑아보겠다. 첫 번째는 '업무처리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기업의 모든 업무는 법에 근거해서 시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한다. 공사법에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공기업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점이 사기업과의 차이점이다. 공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기업이 문어발 확장으로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있는 것과 비교가 되는 점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 규정된 것만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기업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노트북을 구매할 일이 생겼을 때 사기업은 '삼성전자 노트북 아티브 모델명'까지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그렇게 구매를 할 수가 없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LG전자에서 왜 삼성전자에 몰아주냐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사, 모델명을 명시할 수 없다. 단지 제품의 사양과 필요한 기능을 적어 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낙찰되어 들어오기도 한다. 대부분이 그 사양과 기능을 포함하는 최저가 제품이 들어온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에 가보면 모니터나 PC가 중소기업 브랜드인 경우가 많다. 모니터나 PC를 굳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제품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는 가격이 싼 중소기업 제품이 주로 낙찰된다.
이와 같이 공기업은 효율보다는 공정함을 따져야 할 경우가 많다. 또한 공정함을 담보하려면 투명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3.0 시책으로 공공데이터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담당자 사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은 1년에 한번 정기 감사를 받고 수시로 일상감사를 받는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일처리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직원은 일 처리에 있어서 어떤 누구의 특혜도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정부 3.0 정보공개 메뉴>2. 청렴한 자세
청렴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두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청렴한 자세'이다. 공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청렴의 연속이다. 모든 사업이 입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부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 수의계약이란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받아 이뤄지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제외하면 모든 계약이 다 입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부정의 개입을 차단한다. 하지만 사업 진행 단계에서 얼마든지 업체를 괴롭힐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사업 진행의 편의를 봐달라고 감독에게 금품을 건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굳건한 청렴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기업의 한 직원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 기업 자체의 일에 그친다. 예컨대 넥슨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 기업만 어려워질 뿐이다. 다른 게임업체의 게임을 즐기면 그만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예컨대, 2011년에 한수원의 원전 비리 사건이 있었다. 한 직원의 케이블 납품 비리 사건으로 그 케이블이 들어간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켰다. 또한 그로 인해 한여름에 전력대란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들이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은 한 직원의 비리가 그 기업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비리가 발각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수원은 그 후 몇 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 등급을 받아왔다. 혹자는 한수원 원전 비리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 직원의 비리다. 나머지는 그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었다. 그 직원의 비리로 인해 저품질의 케이블이 들어왔는데 이를 감독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자재의 품질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한 직원의 비리로 동료 직원들은 물론이고 기업의 위기,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전기 사용에 큰 불편을 끼쳤다. 공기업이 담당하는 사업은 독점사업이고 파급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공기업 직원들은 사기업보다 휠씬 높은 수준의 청렴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출처 : 영화 베테랑>지금까지 공기업 직원에게 필요한 자세 두 가지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청렴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흔히들 공기업은 '철밥통이니 방만경영이니 도덕적해이니' 하는 말을 자주 한다. 누구나 본인 일이 제일 힘들고 남의 일은 쉬워 보이는 법이다. 공기업이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느린 이유는 이러한 공정성과 청렴함을 과도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이해해주고, 공기업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와 청렴함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겠다. 그래야 공기업이 존재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영화 베테랑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의 황정민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공공기관의 직원들이여 돈 몇 푼에 가오를 팔지 말도록 하자. 한때 같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정말 쪽팔린다. - 헨리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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