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배상 전략에 대한 아쉬움...
제조업 시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2964&ref=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6/2019052601172.html
왜? 아베와 트럼프는 골프를 쳤을까?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 무역 전쟁 속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기반으로 국제 정세를 재편하려고 한다.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핵심은 제조업 부활이다. 제조업 부활은 미국 내 고용률을 높이고 트럼프 지지층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 시장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내 공장 유치를 통해서 미국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71600090003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748031
트럼프는 겉으로는 한국에 "통일"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는 척하면서도, 국내 정치를 이용하여 대미 투자를 압박한다. 한국 정부도 이를 지지하며, 미북 관계의 개선을 요구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실익만 가져갈 뿐, 북미 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보여주지 않는다. 여러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선 비핵화, 후 대북 지원이라는 전략은 여전하다. 사실 선 비핵화 이후, 후 대북 지원이라는 약속도 정해진 것은 없다.
문제는 미국은 경제 지도 싸움에서 중국의 화훼이를 누르고, 미국 내 경제 발전에 발돋움을 꿈꾼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일본이 맞아지는 포인트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 밀리는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밀린 최첨단 산업 분야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중국의 추격이 무섭기 때문이다.
https://www.ytn.co.kr/_cs/_ln_0104_201907160103379909_005.html
개인 청구권
미쓰비시 개인 청구권에 대한 카드는 일본에게 손해 볼 것이 없다.
법원은 미쓰비시 배상에 대한 책임에 손을 들어준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일본 내, 여론을 만들고 한국에 산업 규제를 통해 여러 가지 이익을 챙겨 간다.
예전에 지정한 "화이트 국가"로서의 위치를 박탈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한다. 일본의 압박을 통해 한국의 최첨단 산업으로의 발전을 저지할 수 있고, 일본은 자국 내 선거에 반한 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지를 얻는 묘책을 추구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51337772863
https://news.v.daum.net/v/2018112011540378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0925241
아쉬운 한국 개인 청구권의 전략
일본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개인 청구권이다. 자국 내 청구권이 모두 기각이 될 때, 개인은 유엔에 개인 청구권을 진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 청구권 근거가 미약했다. 강제 실종에 대한 인권 침해로 개인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부분을 "실종"으로 정의 내리는 자료가 필요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 자료를 건네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개인 청구권의 국제 사회 지지는 이들에 대한 강제 징용이 "왜? 실종인가?"를 국제 사회에 피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 이 문제를 국내 사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9182128155
문제는...?
문제는 강제 징용 문제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논의되는 점이다. 일본은 미쓰시비 회사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권의 입장이 아닌, 한일 협정 이후 협정 파괴의 국제법 분야로 이끌면서, 산업 규제 측면으로 전략을 도모한다.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한 산업적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일본의 국익을 얻는다.
1. 불화수소 규제를 통해 한국 내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줌.
2. 일본 내 우파 세력 결집을 통해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줌.
3. 한국 내 우파와 좌파의 갈등을 일으켜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줌.
4. 국제 사회에 한국의 산업 신용도에 영향을 줌.
강제 징용 배상은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 보상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의 책임이 부재하다는 것을 국제 인권법의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 문제를 경제적 신뢰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피해자 배상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점점 흐릿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아픔이 그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