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경제? 진짜 일본이 원하는 것에 말리는...
1. 무역 전쟁이라고?
우선, 문제를 조금더 냉정하게 보자.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일본 자국의 특혜에 대한 규제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문제는 이 규제가 왜? 하필 미쓰비시 배상에 대한 판결 이후 나왔냐?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정치적 수단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1965년 한일 협상으로 판결이 난 것을 한국 정부에서 번복한 것으로
결국 국내 미쓰비시 회사에 압류를 걸어서 배상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부분이 문제다. 결국 어떤 기업이 타국가에 들어갔는데... 지금 세대와도 관련 없는 일이
결국 압류까지 걸어 배상책임을 한다는 이미지다.
일본은 이를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시장 여건이 80년 전이나 된 사건을
1965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을 문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 규제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해외 기업들의 몫이 된다.
기업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 규제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들어 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일본은 인권적 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대로 위로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배상 문제를 압류 배상이라는 비지니스 신뢰 문제로 끌고 간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즉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해당 일본 기업에 지운다는 이미지다.
그리고 정부 합의도 번복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이다.
2. 친일이라고 ...?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모두 친일이라고 매도한다. 종북을 매도하는거나
친일을 매도하는 거나, 어떤 점이 다를까? 문제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하기 보다는 친일이라고 매도하거나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집단주의가 문제가 아닐까? 이건 친일의 문제가 아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이런 이미지들은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해외에서 보는 관점들은 어떨까? 최소한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슈화 하는 것일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지지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에,
이 문제는 경제 침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게 된다.
강제 노동 배상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3. 국산화 한다고...?
수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만들 수 없거나? 다른 하나는 만들수 있으나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원자재, 나무, 석유 등)
결국 현재 일본 규제 제품은 만들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 만들 수 있으나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제품이다.
만약 비싼데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은, 진짜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하청, 자회사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왜? 수입 하겠는가?
이윤이 많다면, 이미 벌써 만들었을 것이다.
둘째, 만들 수 있으나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가격이 안 맞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을 못하는 능력도 결국
만들 수 없는 것에 속하고,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수입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규제 제품은 전자에 속하기도 하고, 후자에 속하기도 하다.
결국 현재 국내에서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 돈을 투자해 국산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국산화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평화 경제?
북한과의 평화 경제가 이웃나라 일본을 경제적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값싼 노동력이다. 그 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국토 개발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땅을 개발 하기가 쉽지 않아 조금 복잡해 보인다.
내수 시장 확대가 적어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 개방되어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의 경제가 단순히 땅 넓어진다고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구매력도 떨어지는 북한 개방을 통해 일본 경제를 넘어 선다는 것인가?
제품만들어서 팔 시장은 세계에 가득하다. 문제는 제품의 질과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이다.
오히려 평화 경제는 더 많은 비용을 남한에서 지불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니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는 막대한 비용이지 경제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값싼 노동력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일부 몇 기업가들을 위한 것일 뿐, 값싼 노동력은
전 세계에 어디든지 많다. 개성 공단의 값싼 노동력은 물류 거리의 지리적 이윤에 더 큰 방점이 있지, 값싼 노동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화 경제가 일본과의 각을 세워 훨씬 경제적 대국으로 가는 요인은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으로 마치 남북 경협이 일본을 이기고 경제를 부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메세지를 보여 준다.
평화 경제의 슬로건이 과연 어떤 현실성을 띠고 있는지 의문이다.
5. 결국 일본이 얻는 것...
일본도 한국과 지속적인 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 다 손해 이기 때문이다. 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끝날 수도 있다.
문제는 문제가 갈수록 두 국가간 갈등으로 점입가경 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을 이기고 싶다?
일본이 이 갈등에서 승패에 관심이 있을까?
일본은 이미지 게임만 하면 그만이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부는 이를 돕는 것 같다.
한국 불매 운동이 일본 경제에 그닥 큰 타격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관광객이나, 기타 부분에 수치화 됨.
일부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이야기하지만, 일본 경제 자체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님)
일본은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는다.
1. 일본 우파 내부 결속
2. 심지어 한국 불매 운동 반응들 보고, 국내 중도 우파까지 극우로 옮겨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3. 한국을 제외한 미일, 경제 지도 및 다른 해외 기업의 기업 유치 까지 역으로 세일즈 할 수 있다.
4.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5. 남한 정부가 북한과 평화 경제를 통해 일본에 대치하기 그림을 그렸기에, 일본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과연 일본을 넘어 경제 강대국으로 가는 것일까?
평화 경제... 현재 상황에 적절한 슬로건인지 질문을 던진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