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때 마약 수사했던 경찰이 인파 관리했더라면
마약 단속 성과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었을까?
역사는 1029 참사를 한동훈 띄우기 프로젝트에서 기인한 참사로
https://m.segye.com/view/20221024515069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마약 범죄 소탕으로 한동훈 법무 장관의 능력을 돋보이게 해, 차기 정권 재창출하고,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퇴임 후 안위를 도모하려다 일어난 참사로 내게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 이런 추정이 맞다면, 피 같은, 그리고 다 키운 자녀들 156명을 희생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사익에 눈먼(혹은 정무적) 판단을 해 156명의 가족에게 재난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인용된 문장은 지난달 6일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 말이다.
“무조건 무리해서라도 막겠다. (중략) 검찰과 경찰을 많이 투입하는 게 길이 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36466?sid=102&fbclid=IwAR0271j0W6qaAMXxZnL8pIotnDiuUG5_kq2nCgNMPX8eA2jRy_SqV2ESMG8
국회의원들이 입수한
용산 경찰서 핼러윈 대비 문건이 법무 장관 한동훈을 띄우려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2월 7일 방송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는 경찰 대비 문건에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 그리고 ‘타격대 현장 출동, 폴리스 라인 설치’ 등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올해 이전까지는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많은 경찰력이 투입된 것도 다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엔 핼러원이 주말과 겹쳐 많은 인파가 예상된다는 걸 경찰이 알았는 데도 핼러윈 대비 경찰 문건에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사항’이란 표현이 없다고 보도되었다. 반면에 ‘마약 사범 예방 혹은 단속 활동’ 이란 표현만 경찰 문건에 있다고 한다. ‘가용 경찰력 총동원해 마약 투약 등, 불법 행위 현장 출동해 피의자 검거’란 문구도 경찰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핼러윈 대비 경찰 대비 문건 내용의 세부 사항은 <뉴스공장> 보도 내용 참조하시면 된다. 이렇게 경찰이 마약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 언론사 기자들이 그 검거 현장을 보도하려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경찰과 동행 취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마약 검거는 서울 경찰청이 용산 경찰서에 지시한 내용이다.
그러면 서울 경찰청장은 누구 명령을 받고 매년 하던 인파나 압사 위험 방지 대비가 아니고, 마약 사범 검거를 하라고 지시했을까?
한동훈 법무 장관이 올해 10월 중순(10월 14일경)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10월 24일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자고 말했단다. ‘윤석열 혹은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검색하면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쉽게 검색창에 보인다. 이 글 표지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의 정체성(PI; President Identity)으로 만들 분위기란 뉴스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는 핼러윈 행사를 대비하는 데에, 마약 수사와 인파 대비 둘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기로 판단을 했을까? 답은 참사 이후 뉴스 보도로 다 들어 났다.
그러니 경찰이 핼러윈 행사에 마약 수사를 대통령과 그의 황태자 격인 법무 장관 한동훈의 명확한 지시를 받고 한 건지,
경찰이 알아서 긴 건지가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대통령이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자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니, 행정안전부와 법무무의 문건에 이런 지시 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면 기자들까지 동원해
마약 복용 현장을 급습해 검거하고,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마약을 압수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누가 이득을 얻을까? 당연히 마약 주요 소비 연령대인 십 대 후반과 이십 대, 그리고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수혜자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수혜자들은 박수를 칠 거다. 그러면 이들의 박수갈채는 누구에게 향할까? 당연히 이 마약 소탕 작전을 기획하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향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상승으로 호감도가 늘어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길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덩달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다. 중도층에 속한 다수 유권자에게 한동훈 장관은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동훈 법무 띄우기가 매우 중요하다. 한동훈으로 정권이 재창출돼야 윤석열 본인의 퇴임 후 안위가 가장 안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린 전직 대통령 수감시키는 일이 거의 관행이 된 나라 아닌가? 그러니 대통령의 한동훈 띄우기는 국정 최우선 과제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마약 중점 수사로 대통령과 법무 장관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린 156명의 젊은이를 잃었다는 데에 있다. 156명의 젊은이가 가졌던 꿈이 실현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 이 희생자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연인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글 하단에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이 이태원 인파 관리보다는, 마약 사범 검거에 경찰이 얼마나 집중했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언론의 기사 제목을 첨부했다. 이 글 말미에서 바로 아래와 같은 기사 목록을 다수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윤석열과 법무 장관 한동훈은 인파나 압사 대비보다 마약수사에 경찰력을 집중하면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 알았을까?
그 위험성을 알았어도, 몰랐어도 모두 국가적으로 비극이다. 알았다면, 수많은 젊은이의 생명보다 대통령과 법무 장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더 우선했다는 의미일 것이고, 압사 참사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도, 이건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그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한동훈 장관의 인식 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이런 판단력으로
남은 4년 6개월 임기 동안 현 정권은 아무런 참사 없이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 시민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현 정권이 국가 대내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기를 선제적으로 인식해 효과적인 정책이나 입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내게 그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요약하면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로 추정 건데, 1029 참사는 한동훈 띄우기 프로젝트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퇴임 후 안위 보장이란 정무적 판단에 눈멀어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참사를 만들어 낼 위험도도 상당하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닐 거다.
그렇다면 시민인 우리는
각자도생으로 어떻게든 4년 6개월을 버텨 낼 것인지, 아니면 주권자인 우리가 이런 사익에 눈멀어 무모한, 그래서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현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는 다들 알 거다.
* 아래 수많은 이미지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을 다룬 언론 기사 제목(대부분 2022년 10월 중순과 말경에 보도된)을 캡처한 것들이다. 대통령과 법무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 경찰이 무관심하기 어려운 즉, 마약 사범 검거가 이번 핼러윈 때, 경찰의 주된 관심사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기사 제목들이다.
이 기사들이 포털에 버젓이 있는데, 경찰이 마약 수사에 몰두한 것이 1029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란 주장을 음모론으로만 일축해 버릴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