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와 “허위” 사이
[오늘의 이슈] 2020년 10월20일 화요일
국회의원 향해 “어이”라고 한 홈쇼핑 대표
※ 2020년 10월20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이은 두번째이자 역대 세 번째.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과 장모·부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가.
추미애 장관은 총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 5건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의혹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윤 총장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윤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으로 제기된 라임 관련 의혹을 제외하고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측근 검사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과 관련된 사건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도 밝혔다.
- 윤 총장이 즉각 수용했지.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직후 입장을 내고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 내부 반응은?
검찰 내에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 중간간부급 A검사는 “지난 7월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때는 누가 더 공정하냐를 놓고 다툼이 있었고 (갈등의 명분이) 납득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총장을 두들겨 팬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B검사도 “국민이 차후 평가할 문제지만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자제돼 왔다”며 “장관의 권한이라도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상 경향신문)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총장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다. 어차피 총장은 일선 사건 내용을 세세히 보고받아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윤 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법무부가 전부 지게 된다. 여권 인사들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라임 사건 등을 추 장관이 지휘하면 누가 그 결과를 납득하겠나”라고 지적. (한겨레)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라임 의혹’을 계기로 ‘윤석열 밀어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윤 총장이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보고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각했기 때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뜬금없이 가족 의혹까지 거론한 것은 윤 총장의 개인적 ‘약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 같다”며 “아들 군 특혜 관련 의혹으로 한동안 수세에 몰려 있던 추 장관이 뒤집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겨레)
“검사들은 ‘검찰총장 말은 못 믿고 범죄자의 말은 믿는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막 나간다’고 했다.“ (조선일보) 오늘(20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가족까지 겨눈 추미애, 작정하고 ‘윤석열 죽이기’ 나섰다>(3면)
- 정치권 평가는 당연히 나뉠 것이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논평. 민주당 내부에선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한겨레)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과한 측면도 있지만 윤 총장이 가족 관련 수사에서 적절치 않게 행동한 건 사실”이라며 “법무부 감찰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을 낸 것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한 이번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스게이트’(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강조.
- 법무부가 이른바 ‘술접대 검사’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고, 이 중 1명은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9일 법사위 국감에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접대받은 3명 중 2명”이라고 주장. 윤갑근 위원장은 “저는 김봉현을 모른다. 거기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쓴 김봉현 전 회장 측도 “법무부 감찰에서 김 전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에 윤 위원장이나 이 부부장검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 옵티머스 사건 실명 공개 과정에서도 ‘헛발질’이 있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명단을 공개. 대부분 성별과 나이가 다른 동명이인으로 파악. 투자 일시와 상품, 액수 등이 적힌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름이 나왔다. 각각 1억∼3억 원씩 투자한 걸로 적혀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김진표, 박수현 고객은 내부 확인 결과 인적사항(성별, 연령)이 다른 일반 고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허위 폭로에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
[텍스트]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참고
2. ‘어이’와 ‘허위’
최창희(71) 공영홈쇼핑 대표가 19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최 대표의 ‘어이’ 발언은 공영홈쇼핑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류호정 의원은 최창희 대표에게 지인으로 알려진 공영홈쇼핑 전문위원(마케팅본부장)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경력 허위 기재가 있었던 점 등을 지적. 최 대표는 답변하던 중 류 의원이 말을 끊자, “어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곧바로 “어이?”라고 반문했다.
류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면서 더 이상 두 사람 간의 논쟁은 없었지만, 최 대표의 표현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대선캠프 홍보고문으로 일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인물.
- 류호정 의원이 어제 오후 국감에서 이를 문제 삼았지.
류 의원은 19일 오후 이어진 국감에서 최 대표에게 재차 이를 질의. 류 의원은 “순간 저도 ‘어이?’라고 되물었는데, 그때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직원들에게 언론사에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19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최 대표의 발언이 호칭이 아닌 ‘혼잣말’ 표현이었다고 설명.
이에 최 대표는 “아니다”며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맥으로 봐서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답변을 들은 류 의원은 “그럴수록 구차해지는 건 제가 아닌 것 같다”며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서로 말을 끊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만 누구도 ‘어이’하면서 말을 끊지 않는다. 여기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상상해봐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존중하는 태도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최 대표 해명에도 정의당이 ‘제대로 사과하라’며 비판했지.
정의당은 19일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를 향해 “류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를 낮잡아 본 것과 같다”고 비판.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창희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사과를 했지만, 이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나이가 몇 살이든 류 의원을 비롯한 청년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며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 종종 상대의 말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만, ‘어이’라는 발언으로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키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텍스트] 뉴스1, 아시아경제,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참고
3. 백신 접종
10대 청소년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맞은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 질병관리청(질병청)은 19일 “올해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된 353건 중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인천에서 접종을 받은 17세 남성으로, 지난 14일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했다.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16일 사망했다.
- 독감 예방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독감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접종 연관성 등을 조사할 방침. 사망한 10대가 맞은 백신은 신성약품에서 유통한 정부 조달 물량이었지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질병청은 숨진 학생이 접종을 받은 병원에서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으로 예방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중.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로서는 (사망 원인을)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먼저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은 접종 직후에 일어나는데 접종 전후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질병청은 “(이 학생에게) 알레르기 비염 외에 특이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경찰이 수사 중인 건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학생이 숨진 원인 분석을 의뢰. 경찰 관계자는 “숨진 고교생은 16일 아침 8~9시께 일어날 시간인데도 잠에서 깨지 않아 어머니가 발견해 신고했다”며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독감 백신과 관련해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353건이다. 이 중 백색입자 혹은 유통과정상 문제로 수거·회수된 백신과 같은 제품을 맞은 사례가 80건. 주된 증상은 국소반응 32건, 발열 17건, 알레르기 12건, 두통·근육통 6건, 복통·구토 4건으로 대부분 경증.
[텍스트]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등 참고
4.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이 19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고 20일 결과를 공개. 감사원의 결론은 지난해 9월30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 지난 2월 말 법정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를 열고 감사보고서를 의결.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사흘 동안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에도 엿새 동안 회의를 이어갔다.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결론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 평가 시 적용 규정이 미흡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 핵심 쟁점은?
쟁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력 판매 단가와 원전 이용률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는지 여부.
논란이 됐던 경제성 평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정도로 결론날 것으로.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춰 잡아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력 판매 단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감사원은 조기 폐쇄의 타당성 문제로까지 연결 짓지 않았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그런데 언론 보도가 엇갈린다고.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일부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감사보고서엔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중앙일보)
“여권 관계자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아예 부정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며 ‘경제성 문제와 절차상 허점 정도를 지적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겨레)
상당수 언론이 ‘조기 폐쇄 결론은 유보’라고 전망. 하지만 조선일보는 오늘(20일) 기사 제목이 <“월성 원전 조기폐쇄는 부당” 감사원, 13개월만에 최종 결론>이다.
“감사원은 19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일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원전 폐쇄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하게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취지다.” (조선일보)
[텍스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