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이주의 미디어 무엇을 말했나

라이킷 5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민동기 Dec 21. 2020

윤석열과 정경심, 법원 판단은?

[주간 시사기상도] 12월21일부터 25일까지 시사일정을 정리합니다

※ 2020년 12월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벌써 12월 하순입니다. 올해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어디부터 가볼까요?

유럽으로. 유럽의약청(EMA)이 21일(현지시간) ①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할 전망. EU 회원국들은 유럽의약청(EMA)이 긴급사용을 승인해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EMA가 21일 회의를 연 후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EU 집행위원회가 23일 최종승인을 내릴 것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승인이 떨어질 경우, 27일부터 유럽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될 전망.

- 백신과 관련해선 미국 쪽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②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21일(현지 시간)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는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치권 인사들의 공개 접종이 지난주부터 잇따르고 있는 상황.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텔레비전 생중계 속에 백신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맞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 오늘 살펴봐야 할 일정이 또 있습니까?

정부가 오늘(21일)부터 ③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 전세형 공공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우주에서도 큰 이벤트가 있죠? 오늘 ④목성과 토성이 400년 만에 만난다고 하던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은 “21일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실시간 관측 영상을 해설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고 밝혔다. 목성과 토성의 공전주기는 각각 11.9년과 29.5년. 이번 대근접은 1623년 7월 17일 이후 최대로 가까워지는 것. 앞으로의 대근접은 2080년 3월 15일.

2.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이번 주는 화요일에 굵직한 일정이 많던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내일(22일) 오후 2시 ⑤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 화요일부터 인사청문회도 열리죠?

내일(22일)부터 목요일(24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⑥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화요일(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수요일(23일)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목요일(24일)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순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화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카드사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논란을 비롯해 과거 정제되지 못한 과거 발언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 야권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3. 수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⑦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다. 약 15개월 만. 1심 선고 공판 방청권은 공개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수요일(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기일을 진행. 지난해 9월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기소. 이후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

- 수요일에 수능 점수도 발표되죠?

⑧수요일(23일)에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고, 27일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 올해는 코로나19로 수능이 늦춰지면서 전형일정이 촉박.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 준비도 지금부터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 다음 달 4일 오후 9시까지 수시 추가합격통보가 진행. 연휴가 끼어 있는 점도 변수. 일정이 촉박한 만큼 다음 달 7일 접수를 시작하는 정시도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듯.

4.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볼까요?

목요일에는 파업 소식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돌봄전담사, 영양사 등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⑨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목요일(24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사측인 시도교육청들이 집단교섭에서 정규직(교육공무원)과의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24일 돌봄, 급식 등 전 직종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되어 있던 돌봄전담사들의 2차 돌봄파업도 총파업과 함께 실시할 예정. 학비연대는 근속수당과 복리후생에서 공무원과의 차별 등을 해소하는 안을 제시. 하지만 교육청 쪽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교육예산 삭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 파업이 예정돼 있는 다른 곳은 어디인가요?

⑩이케아코리아노조가 목요일(24일)부터 파업에 돌입. 노조는 노사협의를 7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사측이 제안한 것은 식대 500원에 불과했다고 주장.

조합원 800명은 이케아 광명점, 기흥점, 고양점, CSC콜센터 등에서 동시에 파업을 진행할 예정.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집회 등 집합모임의 형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파업투쟁을 진행할 계획. 노조는 “7개월 동안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입만 열면 글로벌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비용이 발생하거나 경영과 인사에 불리한 것은 한국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

이에 대해 사측은 “해외 이케아의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급하면서 이케아 코리아에서만 지급하지 않는 급여나 복리후생은 없다”는 입장.

- 이번 주 일정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민동기의 원픽, 민동기 기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은 뭡니까?

이번 주, 성탄절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췄으면 하는 바람. 힘들더라도 서로서로 격려해 주면서 힘을 내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네요.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