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외교 무능, 무대책? 경제 흔들?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1/2019070101463.html
이런 경우 가장 극렬하게 반응하는 '신문'이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 현 정부는 외교 능력이 떨어진다.
2.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매우 당연한 순서였다.
3.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은 현 정부의 책임이다.
4. 갈등이 증폭되지만, '땜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능한 현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며, 해결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과연 그런 상황일까요?
그럼,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일본에 대한 분석 이전에, 국내 언론들이 외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보수적인 신문이라면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을 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의 편을 더 들고 있다.
2.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
과거에도 그러했으니, 현재에도 그러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기사는 논리적인가?
3.
차라리, 기초기술 투자를 소홀하게 하고, 관련 수입선을 국산화하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야 옳지 않을까?
4.
외부와의 갈등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부에서 모두 해결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
5.
분명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는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외교의 형태가 되면 안 된다.
분명하게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미래의 해결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로 굴복하는 것이 굴욕적인 것 아닌가요?
경제 이슈로 과거사를 논의하지 말라는 식의 논조는 '보수 언론'이 해야 할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6.
냉정하게 보면, 수출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귀찮게 바뀐 것입니다.
귀찮게 바뀐 것으로 국내 수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과민 반응할 정도로 이슈가 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입선은 해결책이 전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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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수입품목의 제품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 특정업체나 국가에서 기여받고 있는 것은 둘 중의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 정말 핵심기술이어서 대체가 불가능함.
둘. 개발, 생산 비용보다 사 오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 ( 사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대부분이죠. )
그렇다면, 현재 이슈가 된 물질이 완전 대체가 불가능한 부품일까요?
슬프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생산의 주력인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업체라는 이점이었을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일로 우리는 단기적인 손실이 좀 있겠지만, 수입처 바꾸거나 개발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일본 업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죠. 최대 발주처의 '갑'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빠른 반응이라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현재 국제적인 무역 상태에서 정부가 해당 화학산업에 지원금이나 R&D 자금을 투여하게 되면, 보복관세가 가능했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로... 한국은 매우 특수한 이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서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부당경쟁 이런 식의 반대 논리를 말하기 전에 선수를 쳐버린 것이죠.
일본의 관련 산업들은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100% 예측된다고 혼자 생각해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259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좀 오염(?), 혐오(?)시설의 반도체 원료 공장이 들어서는 기회를 얻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산 기술을 가진 외국계 기업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 방법이기도 하구요.
이미 발빠르게...
국내에서 잘 움직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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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본의 각료들이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무비자 입국 허용 카드도 만지작 거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본 관광산업에 여파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대응할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조국이 한국이 아닌 언론들만 설레발치는 것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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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역사적으로나 국민정서상, 정치체제의 구조상 두 나라는 그냥 평행선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거의 영구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변서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사실, 한일관계는 그냥 지금 이상태이거나, 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눈치를 주는 상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껄끄러운 관계일 뿐이죠.
그리고, 일본은 변화하지 못할 겁니다.
기대를 서로 가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