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업> 1-1. 여성과 노동

비정규직/계약직, 채용 진입/취업준비, 그리고 경력 단절까지

안녕하세요, I-STI입니다!

드디어 시즌 2, <I-STI 평균수업>의 첫번째 에피소드가 팟캐스트에 공개되었습니다!! (짝짝짞)

첫 에피소드의 주제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노동입니다!

(첫주제부터 불구덩이에 뛰어들기..)

노동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독립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주제죠.

안그래도 돈 벌기 힘든 현대사회..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형태와 취업기회에 차별이 일어난다면,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까지 차별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돈 벌기 참 힘듭니다" - 모 직장인

평균수업 노동편의 ‘사실은...’에서는 3가지 세부주제(겸 질문들)를 다뤄봤어요.

이 3가지 세부주제는 저희가 통계자료로 실태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주제들이었는데요.

바로

1. 계약직/임시노동직의 여성: 여성은 고용 불안정성에 더 취약한가?

2. 채용 진입 /취업 준비하는 여성: 현재에도 여성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가?

3.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은 얼마나 많은가?

이 3가지 주제였습니다.

어느 하나 가벼운 주제가 아니지만, 사실 여성과 노동.. 하면 얘기할 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세부 주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치로 꼭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추려서 이번 편에 준비를 해보았고,

저희뿐 아니라, 많은 여성 분들도 궁금해했을만한 주제들을 정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성, 그리고 노동에 대해선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기에 아쉬움도 있는데요.

 

혹시 이 주제는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또는, 다음엔 이런 주제로 통계자료를 접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인스타그램 (@we_are_isti), 트위터(@we_are_isti) 또는 브런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제를 제보(?)해주시는 분께는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리고 저희의 이름을 담은) 아이스티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프리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저희 관종이라서 연락만 받아도 기쁩니다! 아무말이나 보내주세요!)

팟캐스트에선 저희의 많은 감정들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으니, 팟빵 (링크)에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제 각 세부주제의 통계자료를 확인해볼까요?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통계 자료가 많으니, 리포트 양이 좀 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통계 자료 그래프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 저희가 출처로 명시한 곳에서 그대로 가져온 자료들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이 많은 대신, 마지막에 요약도 해두었으니 간략한 버젼을 위해선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1. 계약직/임시 노동자와 여성

먼저 2~30대에서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살펴봤어요.

출처: 통계청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2018년 73.72%, 2019년 70.55%, 2020년 70.65%로 꾸준히 70% 이상을 기록합니다. 반면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2018년부터 58.55%, 54.98%, 54.97%로 50퍼센트대를 기록합니다. 즉,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계의 속뜻을 알아봐야겠죠!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건 여성이 집중된 산업/일자리에서 비정규직형이 많다는 거였어요.

출처: 경제위기와 여성 노동자 (민주노동연구원 2021.03., webzine.mynewsletter.co.kr/newsletter/kcplaa/202103-3/5.pdf)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가 많은 상위 5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인데요. 전체 여성 취업자 중 63.2%를 차지하지만, 상용직 비율은 항상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등장한 유용한 펭수 짤 (고마워요 펭수)

여기서 잠깐!

* ‘상용근로자’란 1년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임시근로자나 일용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10615/S/2/datasetView.do#)

또, 코로나 이후 여성 임시직이 20.6만명 감소했는데 조금 전 언급한 상위 5개 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의 감소 인원이 17만명으로 무려 82.5%를 차지합니다.

해당 산업들이 모두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업종이라 코로나 시기 이후 위기 장기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보건업에서 취업자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한 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비율이 56.1% 차지해서 여전히 여성의 고용은 불안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도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출처: 경제 위기와 여성 노동자(민주노동연구원, 2021.3.7)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남성 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 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민주노동연구원에선 2007년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를 법·제도적으로 ‘합법화’한 영향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노동 유연화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원래 노동 유연화와 같은 정책 기조에서 타격을 받는 건 더 보호받지 못한 소수자가 되기 마련인데,

여성이 타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노동 유연화 기조에서 여성이 입는 피해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이어지고, 가속화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성별/ 노동 유형으로 나누어봤을 때 중 여성 한시적 노동자와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여성 비정규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성별 별 평균 임금의 차이입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9)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19년 기준 25,127원입니다.

이를 100으로 치환하여 비교했을 때 여성 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 대비 약 69.9% 수준인 17,565원, 남성비정규직은 69.8% 수준인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53.4% 로, 남성 비정규직의 평균 시간당 임금인 17,538원과 비교하였을 때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이 (그리고 정규직 중에서는 여성 정규직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채용 진입 문제

이 시대 2030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입시와 채용에 민감하죠. 채용 진입은 분명히, 성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입니다.

기업들은 공채 전형의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공개하는 최종 합격자 비율에는 볼 수 없는 수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남녀 신규 채용인원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나온 성비로, 서류전형, 면접전형과 같은 채용단계별 성비는 공개되지 않아요.

최초 여성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 공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데이터 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 또한 있었습니다.

2018년 4~5월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합격자 대상 조사인데요.

2017년도에 10명 이상 신규 채용했고, 최종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30% 아래인 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단계별(지원→서류→필기→면접→최종) 합격자 실태를 파악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지원자 중 서류전형에 합격한 비율은 100.9%로 여성이 남성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요(남성 대비 비교 수치)

면접심사 뒤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68.6%로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성별을 공개하지 않는 절차에서는 비슷한 성비였는데, 성별을 공개한 절차 다음에는 성비가 확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면접이란 절차 자체가 절대적인 지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연하게도 개별 여성 지원자들이 개별 남성 지원자들보다 더 면접을 못 보고 있어 큰 폭으로 면접 과정에서떨어지고 있는 걸지 의구심을 품어볼 만하지 않나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여성 구직자가 성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남성 대비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개발 (1) : 채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는 최근 3년 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20세∼49세 사이의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경험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여성은 응답자의 44%가, 남성은 22%가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접단계에서 여성이 차별을 겪은 비율이 더 높았는데,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한 질문이나 결혼 형태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3. 경력단절

경력단절은 여성의 삶과 커리어를 주제로 다룰 때 원치 않아도 자주 맞닥뜨리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비해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기에 환경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수치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줄었을지 저희는 궁금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봤습니다.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여성 현황’ 자료 등(여성가족부, 2021.1)

2000년과 2019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경력단절여성 중 40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30대 비중은 감소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혼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력단절은 결혼, 육아와 큰 연관성이 있음이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출처: 통계청 비경제활동인구조사(2020.8)

실제로 2020년 8월에 진행된 통계청의 비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력단절의 이유로는 육아/가사 부담이 65%를 차지해요.

육아/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걸까요?

저희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외국을 비교해봤습니다.

한국과 G5 국가들의 연령대별 여성고용률을 비교한 OECD 자료를 보니,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나요.

반면 G5의 여성 고용률은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거꾸로 된 U자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0~40다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서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의 그래프는, 남성의 고용률 그래프 의 일반적인 행태이자, 경력단절이 없는 경우 생각하게 되는 형태의 고용률 그래프인데요

한국 연령별 여성고용율이 M자를 그린다는 건, 2-30대에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났다가 40대 후반~50대에 비정규직/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된 건 아닐까요?

동시에, G5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가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노동.. 얘기하면 돈 얘기를 뺄 수 없는데.

저희가 임금 얘기를 아까 비정규직/계약직 여성 이야기를 하며 잠깐 다뤘지만 다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처: 이미지 내

2019년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녀 임금이 엇비슷한 20대와 달리 30대에선 남성 대비 70% 수준을 보인 후, 40대 이후부터는 58.5% 이하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를 “경력단절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30대가 경력 형성의 가장 황금기인데,  여성은 30대에 출산과 육아 탓에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노동시장에 다시 나오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인 돌봄노동, 서비스직 등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30대에서 나타난 경력단절이 이후 생애주기별로 계속해서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네요.

또한 이런 경력단절 문제에서 조금 확장해보면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의 임원 성별 비율입니다. 경력단절이 임원 성별 비율의 유일한 요인으로 보긴 힘들지만, 그 또한 “유리천장" 현상에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가 8/5 2021년 1분기 기준 상장법인 2246곳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3만 2,005명 중 여성은 5.2%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OECD의 여성 임원 비율 평균인 25.6%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죠. 더 나아가, 전체 상장법인의 63.7%에 달하는 1,431곳에는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경력 단절은 남녀 임금 차이와도 이어지는 문제이자 기업의 임원 성별 비율과도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현상인데, 한국에선 (G5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진 경력단절 발생률이 높고, 동시에 그로 인해 남녀 임금 차이도 타 국가 대비 크고, 또 다시 동시에!(!!) OECD 평균 대비 약 1/5의 여성 임원 비율을 보이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저희가 여성과 노동을 얘기할 때 경력 단절은 반드시 ! 얘기해야하는 주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I-STI 팀원들은 20대이다 보니 경력단절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이번 주제의 체험을 계속 일하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커리어 플랫폼, 위커넥트의 세션들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후기는 다음 편으로 공유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시면 다음 편을 꼭 참고해주세요~!

요약

1. 계약직/임시노동직의 여성: 여성은 남성 대비 계약직/임시 노동직 비율이 더 높으며,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업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며 타격을 받고 있음. 여성 비정규직은 여성 남성대비 시급이 약 53%에 달하는 낮은 임금 수준으로 경제 위기에 취약함.

2. 채용 진입/ 취업 준비하는 여성: 여성은 남성 대비 2배 가까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높음.

3. 경력 단절 여성: 여성의 경력단절은 G5 국가와 비교 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이어진 부정적인 문제로 40대 이상의 남녀 임금 차이와 유리 천장 문제는 심화되어, OECD 국가 대비 1/5에 가까운 처참한 수준의 여성 임원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임.

노동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동시에 노동에 대한 수치를 확인해보며 현황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여성과 노동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의 리포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서는 팟빵 (링크)팟캐스트도 청취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편에 위커넥트의 세션에 대한 후기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