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vs 수시유지, 어떻게 해야 하나?

자유자재 paper 박중희 

정시확대 vs 수시유지, 수능확대와 학종유지에 대한 재고

2019년 11월 14일 (목)

박중희

     

PROLOGUE

2019년 10월 22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했다. 그만큼 이 사회가 불공정을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을 대통령이 인지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의 문제를 본 이후에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정시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 야당마저도 이에 크게 환영하고 나서게 되었으며,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다. 이에 정시확대와 수시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현재 입시체제는 다음과 같다. 각 전형별로 뽑는 비율이다. 현재는 수시를 87%정도, 정시를 23%정도를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학생을 뽑고 있다. 

주어진 자료를 보면 주요 대학으로 넘어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 이하 ‘학종’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능은 여전히 20%대에 유지하고 있다. 학생부의 성적을 보는 교과전형은 주요 대학에서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목·자사고 등 서열화 된 고등학교 체제 덕분에 일반고의 내신을 믿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적용이 적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서열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 상위 고등학교 학생을 뽑는 것이 유리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서 필요한 전형을 유지한다고 보면 된다. 위 내용으로만 보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학종에 대한 ‘불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종유지를 주장하는 분들과 수능확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대립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명의 사교육을 하는 입장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려고 한다.  

정시확대를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학종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정시확대는 사교육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교육부가 사교육자와 연합한 것이 아니냐는 수준의 발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사들이거나 전교조인거나 사걱세(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나온 분들의 주장이다. 대체로 교사들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시확대나 수능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라면 학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교육비가 줄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종이 강화되고 확대된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고 있고, 각종 변종 사교육까지 등장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통계청 자료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학생 수는 전에 비해서 상당수 줄어들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종 시대라서 가능한 일이다. 아래의 그림은 2017년까지의 사교육비 조사이다. 2018년에는 사교육비가 19조1천억으로 더 증가하였다. 

또한 진학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조사를 보면 특목·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는 서열화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대학입시의 유불리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13개 대학에서 나타난 수시 입시결과를 보면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 일반고는 1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하였고, 과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자사고는 3등급대의 아이들이 64%이상의 합격을 한 상태이다. 즉 ‘고교등급제’와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차별적 합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특목·자사고 출신의 아이들과 일반고의 아이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열화 된 고등학교중 특목·자사고 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고보다는 자율고나 특목·자사고에 들어가는 것이 학종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초중학생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교육비를 줄여주는데 효과성이 과연 있는가? 아니다. 학종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학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모든 정보와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냥 새로운 학종 사교육이 생겨났고, 그 사교육은 천차만별이며 학종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게 되어 결국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즉,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커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정시확대의 반대로서의 이유로 합당하지 못하다. 

교육부의 자료에 보면 김희삼(2015)는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에서 자율고와 특목고의 가구소득의 분포를 공개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특성화고나 일반고는 4.8%, 19.2%인데 반하여 자율고와 특목고는 500만원 초과가 41.9%와 50.4%에 달했다. 

상식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할 때 누가 더 유리할지 정해진 것이며, 그것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 ‘부모찬스’까지 쓸 수 있다면 이보다 유리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자의 입장에서 

사교육비의 주범인 전형은 누구인가?

사교육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수능과 정시보다는 수시와 학종에 의해서 사교육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내부를 보면 예체능, 취미교양 사교육(학종 관련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 기관(학원, 인강, 학습지 등)에서의 임장에서는 입시에서 학종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매출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종에 대한 교육상품이 정말 다양하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만들기도 쉽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종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학종 관련 사교육이 수능관련 사교육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다. 교과 외에도 비교과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컨설팅과 같은 진로진학 사교육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노원구의 한 지역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한 고등학생이 학원에 다닐 때 분당 수강료가 210원(대치동은 235원)이다. 즉 한번에 2시간씩 주3회를 다니면 대략 30만원 선을 내게 된다. 그러나, 대치동과 컨설팅은 분당 5,000원이다. 즉 한 시간에 30만원인 셈이다. 컨설팅 비용은 대치동에서 공지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이 기준을 따른다. 대치동에 가면 실제로 1시간을 컨설팅을 받는데 일반적인 가격은 50만원이 넘는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시컨설팅 학원수가 2015년에는 67개에서 2019년에는 258개로 늘어나 있다(교육부, 2019). 결국은 내신 사교육은 줄어들었지만 입시컨설팅 사교육이 늘어난 것이고, 기존에 가계소득이 적은 층도 쉽게 접근이 되던 사교육이 일반 가계는 접근 불가하는 고비용 사교육으로 바뀐 것이다. 오히려 수능을 보는 것은 교과 사교육에 해당하므로 인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뛰어나서 해결할 다양한 방법이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과를 가르치는 사교육인 수능이 확대되면 사교육이 커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지역적으로 유리한 곳(강남권)에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득권은 학종이든 수능이든 그 어떤 입시제도하에 있다하여도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뿐만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특별한 법으로도 해결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말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남권이 수능에 유리하다고 하며, 어떤 교사는 100분 토론에 나와서 수능을 공부할 때 인강을 들을 수 없는 오지와 벽지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아서 수능으로 공부하는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수능은 지역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안되어서 수능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사가 있는 사실이 놀랍다. 만약에 수능을 인강으로 공부할 수 없는 곳은 ‘학종 대비’도 안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수능이 확대되면 지역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한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수능 시험을 일부 손봐서 기술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없애야 할 것이다. 학종은 폐단이 너무 많은 제도이므로 지금보다 현저하게 비율을 줄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보완한다고 해도 잘 보완은 안되니, 학생부 교과전형을 확대하거나 혹은 교사들이 주도하는 학생부가 아니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부의 기록방식과 대학에서의 학생부 평가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힘으로 학교생활을 기록하고 완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확실하게 없애고, 학교 교사의 학생부 기록 능력과 습관으로 인하여 누군가에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학생이 평가되는 것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시의 수능과 수시의 학종이 누가 옳다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냥 모두가 존재해야 하는 시험제도이다. 

왜 정시확대가 되어야 학생들에게 기회가 가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많아져야 한다.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과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부에 적혀있는 교과와 비교과는 처음에 교사가 가진 인식에서부터 기록이 달라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능력과 상관없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 학종으로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미 선이 그어진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고1때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고 학년이 올라가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한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학종이 유리하고 어떤 아이들은 수능이 유리하다. 대학에서는 모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정시와 수시가 적절한 비율로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시가 절대적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시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종유지를 주장하려면 이 학종의 관리, 학생부 관리를 통하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에는 훨씬 더 진학하기 쉬워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일반고에 다녀도 그곳에서 받은 학교생활의 활동을 성실하게 하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2018년 기준하여 하나고 205명중에 51명이 학종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2명이 정시로 합격했다. 노원구의 일반고는 학종으로 그렇게 많은 수가 입학하지 못한다. 즉, 하나고는 학종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고에서는 학종으로 합격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합격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내신 몰아주기’, ‘스펙 몰아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제도에 의하여 오히려 공정한 기회를 더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학종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권회복에 기여했을 뿐이다.

공교육(초중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 우리 교육(모든 교육)의 정상화는 아니다. 또한, 그 공교육의 정상화가 '학종으로 아이들의 학생부를 볼모로 교실을 장악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교육의 정상화는 아니다. 과연 깨어있는 참교육관을 가진 교사 분들의 생각대로 학교의 교육과 학종 관리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전인교육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들이나 교사에게 버릇없이 대드는 아이들을 비롯하여 각종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체벌이 아닌 학생부 기록이란 도구를 가지고 통제를 더 쉽게 하게 되었을 뿐이다. 요즘은 전과 비교하여 학교 교사들의 정치에 대한 중립적인 행동은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타나면 교과점수나 학생부의 기록이 달라진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면 쉽게 입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학생부에 어떻게 쓸지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존 인헌고 사태(인헌고의‘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고교생 제자와 스승 간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사태를 촉발한 학생이 학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준비하자 일부 재학생들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019년11월14일 문화일보기사)를 봐도 그렇다. 숙명여고 사태는 또 어떠한가?

학교에서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   모들이 겁박당하는 것을 겪어 보면 알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노력보다는 교사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잘 보여야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태에서 과연 공부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 학종이 그저 서열을 강조해온 공교육(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의 어두운 폐단을 감추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과연 사교육, 선행학습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 것인가? 

과연 사교육, 선행학습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진 것인가? 이것을 솔직히 핑계라고 느껴진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문제이다. 학교에서 보던 시험이 선행을 하면 유리한 시험과 평가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행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시험을 보는 내용들이 정비가 되었고, 더 많이 정비되어가고 있다. 사교육에서 선행수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잠을 자버린다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사교육을 배운 아이들이 시험에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교사들은 시험을 출제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학교수업을 잘 들어야 유리한 문제를 출제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이 적어지는 문제출제와 평가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이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자는 이유를 학생에게 물어보면 선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의 질이 대체로 낮아서인 경우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수업의 질은 낮아지는 문제는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학교 교육 환경이 문제라는 점도 잊지 말길 바란다. 즉, 과연 교사가 수업의 질을 높일 환경이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면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를 보려면 학벌사회의 폐단, 학교의서열화 감소, 노동시장에서의 폐단을 손볼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교육제도나 입시제도를 손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문제도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에 일부 보육의 기능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입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는 입시제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불안한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게 된다. 그로인한 사교육비는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시확대 정책이 사교육비를 늘려서 사교육자를 배불린다는 생각은 아주 극단적인 오해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정책에 대하여 무언가를 반대하거나 찬성할 때, 사교육비를 도입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가 아니라 그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수능이든 학종이든 모두가 사교육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유발하느냐는 사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사교육비로 각자의 주장의 근거로 대서는 안된다. 

또한 현행 자유학기제 등으로 인하여 초등~중1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공부를 잘 안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교육부의 서울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추이를 보면 2012년에 3.3%에서 2019년에는 6%로 증가하였다(2017년~2018년에는 표집조사로 시도별 비율은 미발표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강도 높은 사교육이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당연스럽게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

"학종이 과연 학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가?

평가의 균질성이 유지되는가? 

학종의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첫째, 제대로 된 평가방식의 공개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참고로 비교과란? 교과를 제외한 모든 요소로 일반적으로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등, 수상성적 등이 해당한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비교과 즉,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 교과가 아닌 요소'로 평가받는 학종은 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교과공부와 내신준비, 비교과 활동 등을 모두 모아서 서류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러나 합격하는 학생이나 불합격한 학생이나 모두가 이유를 알 수 없다. 소위 “깜깜이 전형”이다. 그러니 왜 합격했는지 공시하고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 11월 5일에 13개 대학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되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5개 대학의 서류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평균 서류평가 시간이 10분미만으로 확인됐었다. 또한 학종 평가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이 길지 않고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사결과 나타난 자료에서는 학종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를 13개 대학평균이 13분이었다. 즉, 15분 이내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년간 공부한 것들이 13분만에 평가된다는 것이다. 100분 토론에서는 패널로 나온 교사가 입사관은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이이면 충분하게 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재직 경력이 길지 않고 위촉된 사정관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한 평가가 아닌가 한다. 입학사정관이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훈련이 되어있다 하여도 '신'이 아니다. 하필이면 그 사정관이 평가를 하는 13분 이내에 어떤 시점에서 감정과 마음의 변화하여 상태가 바뀌면 학생의 평가도 바뀌어 버릴 것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유지할 수 없다. 엄청난 수가 지원한 중앙대의 경우 위촉된 사정관이 많았다. 이들의 기준은 모두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 등에서 기재 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 나타났다. 대학에서 고교등급제에 해당할만한 것들이 나타났으며,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적으면 안되는 내용이 366건이나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 실제로 내신성적이 부족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비교과를 통하여 보완한 것이 아니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정고교를 우대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2019학년도 기준 자소서 표절로 추정되는 사례도 228건도 있었다. 

셋째, “학종이 수능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드러난 통계자료는 딱히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나타난 것이다. 정원외 전형인 농어촌 특별전형이 기회균등전형이다. 기회균등전형은 대학입학시 소외지역, 계층의 자녀를 우대한 전형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형을 제외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인 0~3구간 범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3개 대학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보면 학종이 7.7%, 수능이 7.6%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기존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것이 숫자로 표현된 점수 이오의 학교 교육과정이나 생활과정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특성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과도한 스펙경쟁과 외부효과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즉 평가자의 개입요소가 반영되어 특목고 학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박근혜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것이 2015년에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비교과를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이다. 아마도 미국을 동경하여 미국의 제도를 들여왔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경쟁종목이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은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수능으로는 미래형 인재를 뽑을 수 없다.(?)

수능으로 학생을 뽑으면 미래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뽑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어떤 교사는 수능체제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절대로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학종에서도 절대로 대학을 가지 못한다.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학(修學)하기에 적절한 능력을 가졌는지 여러 교과목을 보는 시험이다. 기회가 공평하지 못하면 결과도 공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수능은 암기위주의 시험이라고 볼 수 없다.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많다. 수능이전에는 학력고사가 있었다. 학력고사는 정말 암기로만 해결하는 시험이었다. 그에 비해 수능은 더 많은 사고력을 요구한다. 

오히려 학종에서 활용하는 내신 시험이 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교 내신 영어시험의 경우에 '영어지문'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준비한다. 문제를 풀기에는 지문암기가 제일 좋게 때문이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관식시험 중심인 수능이 문제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학종에서 활용하는 내신 시험도 문제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더 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능도 폐단이 있다면 특목·자사고 가기전에 선행학습을 통하여 미리 고등과정을 끝내놓게 된다. 고1, 고2가 되면 기출문제 풀이를 하여 수능문제 경험을 하게 된다. 수능문제에 대하여 대비하는 방식은 유형을 익히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은 수능 대비 요령을 사교육에서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수능에서이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객관식 문제를 더 없애야 한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턴을 익혀서 푸는 방식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형 인재는 학교에서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교과를 가르쳐서 능력을 기르고, 미래를 읽는 눈을 가르치면 나오는 것이지 학종으로 대입입시를 치룬다고 미래형 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정시확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시확대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점수로 줄세우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식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이탈리아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입시성적만 반영하여 줄세우기로 선발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이러한 선발 방식이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학교 교육에 무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능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정시를 확대하고 싶으면 시험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교수업에 영향을 주는 시험방식을 확실하게 바꾸어 한다. 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수업체제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체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SAT를 만점을 받아도 예일대에 합격을 보장받지 못한다. 수능에 만점이 나온다고 무조건 서울대에 합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학종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교실에서 학교 수업보다 수능이 우선이 되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으로 몰려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정시확대 소식이 나오자마자 강남집값부터 올라가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체 국민여론이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학종의 불공정성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수능이 절대적으로 공정(Equity)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시험시간에 준비해온 자신들의 능력만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시험에서는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공정이란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 과정에서 여러 인격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福利)의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 혹은 배분의 대상들이 같으면 같이 대한다는 ‘동일성(sameness)’의 모형과 대상들의 이질성 동질성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어진 규정 혹은 규칙에의 적합성에 따라 대하는 ‘적합성(fittingness)’의 모형이 있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종의 공정성은 동일성에 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능의 공정성은 적합성(fittingness)이다. 이러한 적합성은 ‘비례성(propor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수능의 공정성은 바로 이 적합성에 있다. 실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수능의 적합성을 문제시 했을까? 그것은 바로  수능점수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을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수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수능점수를 얻기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수업은 시험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되어 점수따기 위한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경쟁이 심화되게 된다. 결과의 격차가 심할수록 경쟁은 커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여 보면 서울대의 경우는 학생 1인당 투자하는 비용이 4,474만원인데 반하여 그래도 명문대에 속하는 중앙대는 1,583만원이다. 이렇게 결과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노동시장에 유리함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결과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적합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10연간 수시가 확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정부나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교육부는 이 사회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시확대를 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시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나 학종을 더 키워야 한다는 분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키우려고 하고 사교육비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도 안된 사실일 뿐이다. 학종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교육을 들먹이면서 수능을 반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는 정말 양심도 없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사교육자가 아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이유로 들어서 학종유지 주장을 하는 분들의 암묵적 사고를 보면 학종이 자신들의 생계와 연관된 것들에 대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학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TV등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패널들도 특목고나 자사고 선생님이나 정치성향의 교사들보다는 일반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학종의 유리함과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종이란 제도는 좀 더 많이 개선해야 한다.

상대평가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는 절대평가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경쟁을 심화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내가 95점을 맞아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면 나는 4~5등급이 되는 현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학교 내신은 절대평가를 통하여 심각한 경쟁을 없애야 한다. 교육이 발달한 핀란드의 경우 입시에서 네 과목 논술형 시험과 본고사를 본다. 그리고 그 성적의 반영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한다. 대부분 대학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논술형 시험과 본고사를 통하여  성적을 내고, 성적순으로 선발을 한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를 보고 일정 점수이상이 되면 대학을 가고 중간에 유급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잘 개선되면 수능과 같은 성적순 선발이 대학 서열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정책은 불평등한 외부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외부환경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학종은 외부구조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유리한 입시제도이다. 오히려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교과전형이 더 늘어나야 한다. 학종에서는 대학에서는 사정관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 고액의 전형료를 받는 만큼 현재의 2~3배 이상의 사정관을 더 고용하고 경력자가 많아야 한다. 학종을 정비하여 낭중지추의 현상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종을 강화하고 싶다면 잘 정비된 학종이란 제도를 쓸 수밖에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수능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수능을 잘 사용하고 싶다면 수능시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채점을 공정성을 가진 논술형 시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현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용해야 한다. 오지선다형으로 한 개의 답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창의성이나 고등적인 사고력 향상이나 논증력을 기르는데는 한계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학교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는 그러한 수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의 출제방식은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언제든 가능하다. 

박중희 교육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