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읽기 - 강남 '거래허가제' 연장될까

2023.06.07 오늘의 경제기사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가운데, 최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강남, 대치, 삼성, 잠실동의 '토지거래하거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최근 2-3일간 많은 매체에서 다룬 기사라 살펴보았다. 

 경제 기사 요약정리법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할, 기사 요약정리법! (도서 <경제 기사 처음 읽기> 내용을 참고로 했다.) 

1단계: 기사의 제목만 읽기 (5분)  

- 중요한 내용은 신문의 1~3면, 4~6면에는 기사의 세부 내용    

2단계: 기사 1개 정독하기 (10분) 

-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3단계: 기사의 구조 파악하며 읽기 (15분)   

- 제목, 요약문 읽으며 상세한 내용 파악 (모르는 것 체크)         

- 첫 문단 읽으며 요약문과 비교         

- 각 문단의 주요 내용 파악         

- 통계 자료, 숫자에 주의    

4단계: 기사 1개 요약하기 (20분)              

- 문단별 주요 내용 요약, 핵심 파악         

-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 파악 (요약되어 있으면, 반드시 원문 살펴보기)    

오늘의 경제기사 - 집값 반등에... 고민 커진 강남 '거래허가제' 요약

1. 핵심 내용 요약 

(출처: 집값 반등에 … 고민 커진 강남 '거래허가제' - 매일경제 (mk.co.kr))

[한 줄 요약]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가 이번주 결정되는 가운데, 1) 최근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르는 추세이고, 2) 4월 압구정, 영의도동, 목동,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과 비교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 해제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팩트]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은 두 차례 연장 후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팩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소지의 이유, 거래가 막혔던 3년을 근거로 들어 강력한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의견] 만약 해제할 경우, 법정동이 아닌 필지별로 최소화해 구역을 축소하거나, 임대를 위주로 하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완 필요의 목소리)

2. 용어 

토지거래허가제

의미

- 땅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지정) 

-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허가’가 나오는 형태 

- 즉,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며,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히스토리

- 2020.6.17 문재인정부의 6.17 대책 중 하나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 수가 급감했으나 집값 상승은 지속 

의견 

- 대개 허가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와 같은 공간에 하던 조치였는데, 인구가 밀집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실시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1) 거주 이전의 자유, 2)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 

- 도곡렉슬,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 등 + 전용 20㎡대 초소형 아파트 같이 허가제를 절묘하게 피해 간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 및 타 지역/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3. 내 생각 + 실천해야 할 한 가지 

6월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는지 여부 체크하기 

특히, 이때 변화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