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연대

베네수엘라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검사와 판사들을 손본다

베네수엘라 애기다. 전 대통령 차베스 현 대통령 마두로는 사법부를 자기 손 안에 넣고 판사들의 충성을 강요하였다. 사법부는 있으나 마나가 돼버렸다. 하디못해 차베스의 지그지긋한 독재에 대항하여 야당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뽑았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마두로 당선을 선포했고 대법윈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법부다. 형식만 법원일 뿐이다. 판사들은 국민보다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였다. 차베스가 더더욱 이렇게 만들었다. 대법관 수를 정원의 몇 배로 늘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판사로 대법관을 채워서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이 0개가 되도록 하였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판사나 법원 직원들은 부패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식으로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하였다.그 결과 법원 판사들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게끔 만들었다. 베네수엘라가 어찌보면 권력자가 해보고 싶은 표본모델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는 거다. 국민들에게 선거가 있으니 자유롭게 선거하라 해도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16%도 안 된다고 한다. 하나마나한 선거를 시간내서 할 필요 없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제서야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 늦었다. 석유를 제일 많이 가지고서도 공짜를 너무 좋아했다. 가진 자들은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남은 사람들은 자력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몸을 팔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참담한 처지로 전락하였다. 사법부도 충성맹세를 하는 마당에 누가 권력에 저항할 것인가? 그러니 권력자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정말 쉽다. 일단 세금으로 고지하고 못 내면 체납자로 만들고 전 재산을 압류해버리는 거다. 억울하면 알아서 불복하라 하지만 부정도 긍정이라고 하는 가재가 게편인 놈들로 득실한데 누가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겠는가? 정치인이 해줄거라 망상을 가져보지만 차베스나 마두로처럼 지 잇속만 챙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 한데 숲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베네수엘라를 타신지석으로 삼으면 누가 해주길 바라기 전에 스스로 지킬 생각을 해야 한다. 조선 500년 노비들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않으니 사람 취급 못 받고 물건 취급 받았다. 스스로 의식을 깨우고 연대해야 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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