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홍콩처럼 20대 젊은이들 나라를 떠난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큰 변화는 20대가 대거 국민의 힘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당연 대선에서 이들 표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크다. 20대들이 보수화되었다 변심했다는 등 여러 분석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일자리와 부동산이다. 취직이 너무 힘들고 취직을 해도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퇴직할 때까지 모아야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 결혼 출산은커녕 혼자 살 미래조차 안 보인다. 필자는 홍콩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홍콩에서 대학 졸업하면 꿈이 뭘까? 당연히 취직하고 홍콩에서 집을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었다. 홍콩을 떠나는 것이었다. 졸업 후 일자리에 대한 선택 조사를 했는데 무려 연봉을 3,000-4,000만 원 더 줘야 비슷한 조건의 직장으로 홍콩을 선택했다. 왜 홍콩을 떠나려고 하느냐 물으니 첫 번째가 집이었다.
홍콩 집값은 부동의 세계 1위다. 필자가 뉴욕 맨해튼에서 홍콩으로 이사를 가니 집이 절반으로 줄고 월세를 더 내어야 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홍콩에서 취직하면 연봉이 한국과 비슷한 2-3000만원 수준인데 25평대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6명이 방마다 2층 침대를 두고 같이 생활한다. 홍콩은 땅이 모자라서 그렇게 집값이 비싼 게 아니다. 주거 지역이 전체 토지의 4%에 불과하다. 땅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다. 서울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평균 용적률이 160%로 저층 위주의 파리의 250%보다도 낮다. 온갖 규제와 중과세 세금으로 집을 못 짓게 하는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보아야 한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20대가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능력 있는 인재들은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7년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절반 (45%)에 이른다.
이들을 부양하려면 4대 보험과 세금이 소득의 절반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고 월 500만원을 버는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다들 한국을 떠나겠다고 한다. 20대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 노인 인구 부양, 132조 원의 LH공사 부채, 28조 원의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에 자신의 집값도 책임져야 하는 세대다. 빚더미 부모를 둔 시골 청년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쇠락하는 지방도시처럼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노인만 남은 지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배에서 그물을 올린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인구가 유지되려면 앞으로 30년간 매년 50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2020년 신생아수가 27만 명이니 이의 2배에 달하는 이민을 받아야 젊은 인구가 비율이 유지되어 재정과 기업이 버틸 수 있다. 젊은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은 문을 닫고 주위 상권은 초토화되고 있다. 외국인 젊은 이민자 교육을 위해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다행히 한류가 인기라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대학 교육과 졸업 후 일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그럼 이들에게 일자리는 어떻게 주나? 이들 외국인 수혈을 통해 젊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들이 더 세계로 사업을 넓혀야 한다. 부족한 IT 개발자를 인도에서 수혈하고 필리핀 인력에게 해외 세일즈를 하며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대학에서부터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협업하는 경험을 쌓고 이들과 같이 스타트업을 키우며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재직하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최근 한국 구글에 입사하기로 한 졸업예정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이다.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뉴욕의 대형 회계법인에 취직하였다. 국내 스타트업 센트비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 업무를 시작으로 해외 송금 누적 거래액이 1조 원이 넘었고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교육받고 경험을 쌓고 돌아와 전 세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 다국적 팀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외국인 인력을 대거 채용하여 일본, 동남아에 진출하고 빗썸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인 고용이 자유로워야 한다. 수백만 명이 이용하던 타다도 법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문 닫게 만들고 에어비엔비도 우버도 제약을 두면서 어떻게 사업을 키울 수 있나? 외국환 규제도 풀어야 한다. GDP 전 세계 10위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연간 5만 불 이상 해외 송금을 못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미국처럼 다민족 이민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민주화되고 안전한 나라가 없다. 전 세계에서 서울처럼 커피숍에서 핸드백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여성도 밤에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대도시가 드물다. 아시아에서 대통령 욕을 마음대로 하고 유튜브에 올려도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다. 전 세계 1위 BTS 가수, 최고 아카데미 작품상의 영화 기생충, 세계 1위 웹툰의 나라, 독립이란 말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미니스커트 한번 입지 못하고 돼지고기 맛을 평생 보지 못 본 이들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회. 비록 크게 가진 것 없어도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할 걱정 없는 나라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다. 뉴욕타임스가 홍콩에서 서울로 아시아 헤드쿼터를 옮겼다. 아메리칸드림을 찾아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 문을 두드리듯이 아시아에서는 코리안 드림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일자리를 찾고 영주권을 받아 창업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나라가 미래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인구의 30%가 외국인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남아시아 각국 언어가 통하고 이들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 외국계 국제 학교가 학원 고르듯이 선택이 자유로운 나라, 아시아 중동 부자들이 아프면 돈싸들고 치료 받으러 나라, 전 세계 자본이 아시아 시장에 제일 먼저 돈을 투자하는 자유로운 지본시장, 이것들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모두 정부와 국회에서 법과 규제를 바꾸면 가능한 일들이다.
정당들이 20대를 잡으려 세금으로 10만 원 준다고 표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20대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로 계속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20대들은 국민의 힘도 더불어 민주당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