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주민자치·복지 예산 350억 삭감. 왜?
구청장도 민주당, 금천구의회 다수장도 민주당인데..계파 갈등 비판 일어
서울 금천구의회가 내년도 금천구 예산 350억을 삭감하자 유성훈 구청장이 이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유성훈 구청장과 금천구의회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금천구의 내년도 사업비 350억여원을 삭감했다. 예비비와 일부 사업으로 증액한 예산안만 결정한 것.
하지만 유성훈 구청장이 이를 반대, 즉 ‘부동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천구의회는 일단 부동의한 증액 예산을 제외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우선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1일 종료된 금천구의회 제240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877억 5천만원(14.09%) 증가한 총 7,103억 5천만원으로 의결된 상태다.
유 구청장은 이에 대해 “금천구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0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사유도 불분명한 채 삭감됐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은 인정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그 결정과 방향성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예산과 협치 정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
(△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비 1억5천만원 전액 삭감 △ 25개구 공통 주민 수혜 예산인 새마을장학금 지급 1천만원 전액 삭감 △ 자치회관 운영비 7천9백만원 삭감)
유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렵게 만들어온 금천구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천구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히는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예산 45억원도 삭감됐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참여와 서울시 협의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중인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천구의회는 삭감한 예산을 타 사업의 증액을 통해 예산 총액을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증액’은 구청장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 구청장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액분은 대부분 예비비인 상황인데 반해, 삭감된 예산들은 유 구청장이 주민과의 숙의과정을 통해 조성된 사업이고 유 구청장 자신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 사항과 관련된 예산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금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유 구청장도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내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이를 두고 같은 정당이지만 계파간 갈등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계파간 갈등이 주민들에게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면에서 양쪽 모두 비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삭감 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주민 복지와 안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금천구의회가 왜 이를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 구청장은 22일, “좌절하지 않고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 다른 대안들과 더 나은 정책들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의회의 주요 삭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비 1억5천만원 전액 삭감 △ 25개구 공통 주민 수혜 예산인 새마을장학금 지급 1천만원 전액 삭감 △ 자치회관 운영비 7천9백만원 삭감 △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예산 45억원 삭감 △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노후장비 교체 5천 6백만원 삭감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7억원 전액 삭감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비 1억5천만원 삭감 △ 금천미래장학회 운영 지원 10억원 삭감 △ 메타버스 미래직업체험관 조성 2억2천만원 삭감 △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 223억원 삭감 △ 시흥4·5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등 6억 3천만원 삭감 △ 금천 50플러스센터 운영 1억원 삭감 △ 금천산업진흥원 설립계획 수립 용역 9천 6백만원 삭감 △ 전통시장 온라인 역량강화 및 판매 촉진 인프라 지원사업 9천만원 삭감 △ G밸리 B2B 기업매칭 지원사업 1억원 삭감 △ 기업체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방문 예산 등 6천 3백만원 삭감 △ 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1억 2천만원 삭감 △ 반려동물 복지센터 구축 비용 구비 3억원 삭감 △ 시도 보조금 1억 5천만원 세입 삭감 △ 국내외 교류도시(기관) 방문 등 예산 2천만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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