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학생인권의 날”..서울시교육청 기념식 개최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성공하지 못할 것”
일부 보수 우익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해당 조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본관 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리 학교는 권위주의를 넘어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긴 여정을 밟아왔다. 그 과정에는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와 자율성,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 여정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생인권이 한단계 도약을 할 시점에 후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일부 시민의 폐지안 청구다. 이는 거대한 역전이다”라며 학생인권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퇴행의 흐름안에서 학생인권 폐지 움직임이 있다. 이에 맞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공대위를 만들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박멸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고 올바르지도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다. 선진국 한복판인 수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화 서울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학생인권은 한번도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인권은 생활속에 공기처럼 스며드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이 학생인권을 퇴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인권은 편한게 아닌 것 같다.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위기 상황이지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연대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꺾이지 말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1부에 △서울시교육감 개회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학생참여단 대표단 축사 △학생인권옹호관 경과보고 △학생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영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공율 서울국제고 학생과 졸업생 한성혁군(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은진 발산초 교사, 김상일 (강덕초 교사,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이 열리기 1시간전인 오후 1시에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출범식이 열렸다.
공대위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서울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 및 시민들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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