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개발 한다면, 이제는 특허보다 UI 디자인!!
UI디자인특허의 효과
최근의 개발 경향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앱 내에서 구현하는 비즈니스가 많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여기에 특허를 적용하여 등록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진보성'이라는 특허의 등록요건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의 진보성은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허로 등록받기가 어렵다.
새로운 S/W나 앱을 개발했다면, 이러한 새로운 UX(또는 기술)을 적용하는 결과는 개발된 앱의 UI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것을 디자인권리로 확보한다면, 특허의 차선책으로 기술보호에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9월 14일에 심결된 아래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살펴보자.
적용되는 UX : 내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실측을 카메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앱에서 구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리에 따라 다르게 크기가 측정되고, 수평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물고기의 실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앱에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 UX이고, 이것은 휴대폰의 수평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이 수평인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화면 하단에 실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물품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물품과 비교하여 물고기의 실제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UX를 화면으로 구성한 결과물이 왼쪽의 UI이다.
디자인된 UI : 수평계 화면, 물고기 촬영용 가이드, 기준물품 촬영용 가이드, 그리고 촬영 버튼
이러한 UX를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당연히 진보성 위반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기준 대상이 물품과 물고기의 크기를 비교하여 물고기의 실제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당업자의 수준에서는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디자인은 어떨까? 디자인의 등록 판단은 기술의 진보성이 아니라, 기존 공지 디자인 대비 창작성이므로, 기존에 대비할 디자인이 없는 경우 이러한 UI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신규한 아이템으로 앱을 만드는 개발사들에게는 모두 새로운 UX에 따른 UI를 출원할 것을 권고한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가 없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던 시기가 상당히 흘렀음에도, 이렇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기준물품을 촬영하고, 이를 비교하여 실제 물고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앱은 없었다. 우리가 처음 개발한 UX라면 이의 결과물인 UI도 새로운 디자인이 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의 침해여부를 판단받는 심판이다. 심판부에서는, 일부 UI의 다른점을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용자의 UX를 따라 설명하면서, 디자인 설계자의 용이변경이 가능한 범위임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UI 디자인을 침해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앱으로 어떠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UX)를 개발한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많은 앱 개발자들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앱을 만들면서도 UI출원을 다소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것이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새로운 UX를 포함한다면, 이를 구현한 UI를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UI의 권리범위가, 각 요소에 대해 기존 디자인 설계자의 용이 변경한 사항까지도 변경된 범위까지 확장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심결예이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앱을 개발한다면 반드시 UI디자인 출원이 이렇게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고, UI 출원을 꼭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UI 디자인은 끝으로 최초 제품 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해외에 출원을 하려면 1년의 유예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공개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고, 해외출원도 국내 출원시에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다.
UI(UX) 디자인 출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온 편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 판결이 나왔다.
앱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S/W를 개발한다면, 기술특허가 등록되기 어렵다고 포기하기 보단, UI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