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개인의 정보 수집, 코로나
개인의 정보 보호는 국민의 건강권, 행동의 자유보다 중요한 권리일까요?
공원에서 휴식 중.. 긴급한 느낌의 코로나 상황도 지나가고 이제는 공원 방문도 허락되네요.안녕하세요. 씸쏘입니다.
요새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이곳 저곳 코로나 감염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독일의 매일 코로나 환자 신규 감염 수는 1,000명 이하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환자 수가 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U국가 내에서의 통행 제한은 풀린지 몇 주가 되었지만, 각 국별로 특정 국가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가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뉴스를 보니 벨기에에서 새롭게 프랑스, 스위스의 특정 도시로의 여행을 금지했더군요. 아마 도시에서 새롭게 환자수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었다가 닫았다가 반복하는 것은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었네요.
오늘 뉴스를 읽던 중 다시 "개인 정보가 아니라 목숨을 보호하라" 라는 제목으로 독일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사를 신문 ZEIT에서 읽게 되어 그 내용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 전 글에서도 다뤘었던 정보 추적 (tracing)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한국의 신규 감염자 추적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 감염자 확산 컨트롤을 위해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 정보의 침해라는 목소리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의 요지는 그런 개인 정보의 보호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가 경제 마비,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같은 결과 및 개인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 (셧다운의 경우)과 비교해서 그렇게 우월한 권리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포인트를 짚었다고 생각 해서 기사의 몇 가지 단락을 그대로 옮겨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독일어 원문으로 된 기사를 보고 싶으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zeit.de/2020/32/coronavirus-datenschutz-rueckverfolgung-infektionsketten-app)
"여기 다른 국가에서 전염병과의 사투에 효과적으로 사용한 방법, 하지만 우리가 아주 맹렬히 거부했던 방법이 있다. 바로 한국이 했던 전염 경로를 추적하는 트레이싱 (추적)이다. 한국은 셧다운 없이 전염병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서 정부는 감염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자율 법칙을 믿지 않는다. 감염자는 테스트 이후 본인이 접촉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간 이동한 상황은 핸드폰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다. 모든 각 경우에 대해 필수적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가진 모든 사람은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접촉 상황을 밝히는 데 CCTV카메라의 도움을 받는다. 마치 살인 용의자가 자유롭게 대로를 걸어다닐 때 취할 만한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감염자는 즉시 자기 격리에 취해진다. 독일에서는 종종 공무원의 감시 없이 접촉자가 집에 머무는 것이 허락된다. 한국에서는 접촉자는 자기 격리를 코로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될때까지 자기격리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인들처럼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종종 토크쇼에서 말한다. 그 이유로 들어지는 것은 아시아 특유의 유교 문화와 유럽의 개인주의 차이 때문이다.
셧다운과 함께 한 지난 몇 달은 해머로 모든 걸 치면서 하나도 안맞는 것과 같았다.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한다. 의학적인 뷰에서 설명하자면: 온 몸을 다 레이저로 균을 박멸하지 말고, 병이 있는 부분만 레이저를 하자는 거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감시 사회가 되는건가? 난 궁금하다: 오늘날에 이미 그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지 않나? 이미 핸드폰에서 내 정보위치는 수집된다. 이러한 기술은 존재한지 오래됐다. 이미 우리는 더 강한 정부의 정보 보호와 중립적인 정보 보호자가 필요하다. - 하지만 이런 기술 자체의 위험성이 이 기술을 이 비상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을 충분한 근거일까? 우리가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래의 독재자가 이 기술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우리도 현재 경고용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만드는 데도 오래 걸렸지만 이 앱이 과연 우리가 쓰기를 원했던 사용자들에게 사용이 될까는 말하기 어렵다. (주: 독일도 핸드폰 용 어플리케이션을 몇달 전 만들었지만, 이는 필수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앱입니다) 이 앱은 그냥 실험과 같고 시스템적인 추적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이미 몇 주 동안 이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마 이 앱은 사회에서도 가장 조심성이 있는 그룹에 의해 쓰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장 조심성이 없는 그룹은 결코 자율적으로 이 앱을 다운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미 앱 다운 수가 증명했는데, 초기에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이후 그 증가 속도는 매우 느렸다. 결코 신규 감염자 수를 따라잡지 못했다.
빨리 추적 시스템이 자리잡지 않으면, 전염병은 너무 광대히 퍼져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한 엄청난 시민의 자유의 축소를 요구했다. 학교와 유치원은 닫았고, 집회도 금지되었으며, 방문도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개인의 정보에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나? 정보가 시민의 건강의 보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이 이제는 진짜 현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체성이 이동의 자유보다 중요해서? 개인의 정보 관련한 결정이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잘못 우선순위를 정한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닐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는 개인의 정보 보호가 아주 귀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전쟁 지역 리포터로서 내 생명은 보통 그에 달려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는 생명을 구한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는 아니다. 코로나 위기에서는 개인의 정보 보호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를 순순히 제공하기 싫은 것은 이해 하지만 지금 감염의 확산이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권익 및 손익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칼럼이 독일의 다수 의견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잡히지 않는 코로나의 여파를 보면서 이 방향으로 생각이 변한 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휴가로 인한 감염자 확증의 가능성 이외에는 저는 다시 경제 상황이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요. 체감상으로는 매일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한 풀 꺾였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지나간 듯 하지만, 가을 겨울에 닥쳐올 여파에 대한 위기감이 존재합니다. 이미 지난 몇 달 간 여유 자금은 다 소진되었는데, 가을 겨울까지 예전의 수요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많은 회사들 및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회사 전체 회의 때 코로나로 인한 각국 별 상황 및 경제 회복 시기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기를 회복하는데 한국은 2021년, 그리고 독일은 2023년 이라는 예측이 있더군요.. 아무쪼록 신규 확진 클러스터 발생이 없이 코로나 증가세가 꺾이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