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선도가
Kingdon의 이론에 따르면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특정 사건, 정책선도가 등에 의해 세 흐름이 결합(coupling)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먼저, 특정 사건에 의한 결합은 총선,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 될 수도 있으며 세월호 사건 등 전국민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 비극적인 사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모두 폐기해 버리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정치의흐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 새로운 정책들이 정책의 창을 통해 표면화되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4대강 사업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위원회 조직 및 4대강 환경 정책은 이전의 이명박 정부의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의 창을 여는 행위였다.
반면, 정책선도가에 의해 세 흐름이 결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책선도가란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찾아내며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제의 채택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문제해결의 기회를 찾기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추구하여 혁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공공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행위자로도 해석된다. 성공적인 정책선도가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변동을 위해 시간, 에너지 등 많은 자원을 투입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흐름들을 결합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는 이러한 정책선도가의 예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외상센터 건립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등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와 대안을 찾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회의원 및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외상센터 부족 등의 문제해결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통하여 몇 년 전 정부와 국회로부터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다량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관련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