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왜 간부만 가능한가. 여자는 병사로 입대할 수 없다. 여자는 입대할 때 부사관이나 장교만 할 수 있는 건 차별이 아닐까. 지금 당장 여자도 병사로 입대할 수 있게 하자. 여자 병사들로만 구성된 부대, 군대를 만들자. 여자들도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자. 기초훈련만 받는 과정이라도 밟을 수 있게 해보자. 여자들이 자율적인 군입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경과들을 살펴본 후에 여성징병제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이에 대한 약간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싶다. 모병제만으로는 전력 유지에 구멍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 군복무에 대해 대수술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남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훈련소에 가야하고 군생활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군복무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의무 복무 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이다. 원한다면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추가로 지급 것도 좋은 방법이다. 1학년을 막 마친 대학생이 2월 초에 입대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제대를 하면 올해 8월쯤 집에 돌아오며 내년 3월에 시작하는 2학년 1학기를 시작하려면 4~5개월 정도가 남는다. 이때 알바도 하고 여행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군복무도 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군인 수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유동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인 군복무 최소 6개월을 이행한 다음 예비군 전력으로 잠재적인 힘을 대폭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이것이 최소한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차선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만을 적으로 두어선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벌어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한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의무적인 군복무를 해야한다. 동시에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다. 군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 변화, 시설 개선, 추가적인 혜택 제공, 군대 문화 개선 같은 것들이 말이다. 군대는 아직 바뀌어야 할 점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