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_메르켈 총리, 여성의원 비율 증가 노력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여성연합(Frauen Union)’이 더 많은 여성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독민주당(CDU) 여성연합은 1948년 5월 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됐으며, 현재 약 1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 창립 70주년을 맞은 기독민주당(CDU) 여성연합 자리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존 여성 할당제는 독일 주요 정당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의 여성 대표비율을 늘리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현재 기독민주당(CDU) 회원 중 26%만이 여성이며, 지난해 9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선거에서 기독민주당(CDU) 여성 의원 비율은 과거 25%에서 20%(남성 197석/여성 49석)로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은 19년 전보다도 낮은 31%를 기록해 명백한 퇴보라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여성비율이 준 것은 기독민주당뿐만이 아니다. 

독일 정당 중 남성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 Freie Demokraten)’은 남성 의원 62석, 여성 의원 18석으로 의회를 구성했으며, ‘AfD(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도 83명의 남성의원에 비해 크게 적은 11명의 여성 의원이 의회에 진출했다. 여성 비율이 20%를 넘긴 정당은 단 세 곳, 사회민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42%, 좌파당(Linken) 54%, 녹색당(Grünen) 58%다. 

출처:dw.com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당내의 여성 할당제(Quote)’ 때문이다. 독일의 여성 정치참여는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여성 할당제에 의존하고 있다. 1986년 녹색당이 처음으로 여성 할당제 50%를 도입했으며 사회민주당은 1988년 40% 할당제를, 좌파당은 2011년부터 50% 할당제를 도입했다. 기독민주당은 1996년부터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유민주당과 AfD는 여전히 여성 할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의 자매 정당인 바이에른주의 기독사회당(CSU) 그리고 사회민주당(SPD)과 연합해 여성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1996년 기독민주당에 도입된 30%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네트(Annette) 기독민주당 여성연합 대표는 “지난 여성연합 모임에서 비례 할당 리스트에 여성의원들을 고르게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독일은 의회뿐만 아니라 16개 주(州) 의회 중 일부도 20년 전보다 적은 여성 의원 비율을 기록했다. 독일 도시의 여성 시장 비율도 8.2%에 그치고 있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모든 정당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여성계 입장이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슬로베니아,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등 총 8개 유럽 국가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시행 중이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채혜원 통신원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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