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8_돌봄 영역 근로 개선 위해 법안 개혁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20만 명에서 1,71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년 사이 43%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인구는 1.8% 증가했다. 2014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독일 전체 인구 약 8,100만 명 중 약 27%(약 2,200만 명)를 차지했으며, 2030년에는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의 노령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50년에는 노령 인구가 약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약 25만 명의 노인 돌봄 노동자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독일 사회복지 직업 영역의 20% 정도가 사회보장 납부의무(sozialversicherungspflichtig)를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 영역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베를린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의 파업을 알리고 있다.독일 정부는 나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 영역에 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독일은 돌봄 노동 영역에 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보건부, 노인 돌봄을 위한 독일 개신교 연합(Deutschen Evangelischen Verbands für Altenarbeit und Pflege e.V., DEVAP) 등이 함께 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돌봄 직업법(Pflegeberufegesetz)’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된 ‘노인 돌봄법(Altenpflegegesetz)’과 ‘의료 돌봄법(Krankenpflegegesetz)’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기존에 분리되어있던 노인 돌봄 교육과 간호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목표는 돌봄 전문 영역에 대한 교육을 현대화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돌봄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여러 돌봄 영역 업무를 교환할 수 있고, 승진기회도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돌봄 직업교육에 참여하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독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 노인 돌봄 등의 업무가 구분 없이 통합될 것이다. 요양원에는 더 많은 질병 환자가, 병원에는 더 많은 노인환자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노인 돌봄, 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돌봄 직업법’은 약 14만 명의 교육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돌봄 영역 직업 교육생들은 총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처음 2년은 모든 연령대를 돌보는 ‘일반 돌봄 영역 교육(Generalistische Pflegeausbildung)’을 받고, 3년 차에 일반, 노인, 아동 등 구체화된 돌봄 영역을 선택해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2020년부터는 돌봄 노동 영역의 연수생(직업교육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연수 기간에 훈련수당도 받게 된다(‘프락티쿰(Praktikum)’이라 불리는 대부분 독일의 인턴제도는 연수 기간 동안 무보수로 진행된다.)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돌봄 노동을 하는 근로자는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임 있는 일자리에 대한 대우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새로운 법안 마련으로 돌봄 노동 영역에 더 많은 이들이 나은 조건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돌봄 영역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웹사이트(www.pflegeausbildung.net)를 운영 중이며, 독일 전역에서 돌봄 교육에 대해 알려주는 전문 상담팀(Beratungsteam Pflegeausbildung)을 배치한 상태다.
2018년 5월 원고
독일, 돌봄 영역 근로 개선 위해 법안 개혁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