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거래 세계 1위…스위스, 가상화폐 발행
일본, 비트코인 거래 세계 1위…스위스, 가상화폐 발행사 '금고' 역할
입력 2017-10-02 20:08 수정 2017-10-03 02:59
지면 지면정보
2017-10-03A3면
가상화폐 전쟁, 누가 웃을까
가상화폐 글로벌 허브 되자…먼저 뛰는 국가들
일본 "가상화폐 활용한 핀테크가 신성장 동력"
홍콩·싱가포르는 블록체인 기업 유치 경쟁
지브롤터 등 조세피난처도 뛰어들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우려해 중국과 한국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은 것과 달리 일본은 가상화폐 투자 시장과 관련 핀테크(금융기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월가 중심 세계 금융시장의 대항마로 부상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핀테크 허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싱가포르 호주 에스토니아 등도 적극적이다. 스위스 홍콩 지브롤터 등 주요 조세피난처도 가상화폐 투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가세했다.
◆법제화 서두른 일본
일본은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중국을 제치고 비트코인 거래 규모 기준 세계 1위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가상화폐 분석 기업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2일 24시간 거래량 기준, 일본 엔화의 시장 점유율은 56.87%로 미국 달러화(24.26%)와 원화(9.20%)를 압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ICO 금지를 발표하면서 원화 비중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 위안화가 비트코인 시장의 93% 이상을 장악했다. 하지만 올초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자본이 급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장을 억누르기보단 법제화를 통한 양성화에 나섰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에 부과했던 8%의 소비세도 폐지했다. 지난달 29일엔 머니파트너스 코인(QUOINE)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SBI버추얼커런시 GMO코인 비트트레이드 BTC박스 비트포인트재팬 휘스코 테크뷰로 등 11개 가상화폐거래소를 공식 승인했다. 현재 17개 거래소를 추가로 심사 중이다.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본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포인트재팬의 오다 겐키 회장은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른 것은 법과 제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하나의 핀테크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동
오랜 저금리와 저출산 여파로 성장 동력을 잃은 일본 금융권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핀테크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미쓰비시도쿄UFG,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일본 대형 은행이 앞다퉈 가상화폐 개발에 나섰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삼고 있다.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일본식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미즈호은행과 일본우체국은행 등은 엔화와 등가 교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J코인’을 개발 중이다. SBI홀딩스도 독자적으로 ‘S코인’이란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로 했고, 미쓰비시는 블록체인(분산화된 공공거래장부) 기반 ‘MUFG코인’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권이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 나선 것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지원과 계획이 뒷받침돼 있다.
일본 기업들도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일본 최대 가전제품 매장인 빅카메라는 비트코인 결제서비스를 59개 점포에 도입했으며, 피치항공은 가상화폐로 항공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금융거래에서 현금 비중이 70%가 넘는 점이 가상화폐로의 전환에 유리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다. 거대한 중재자(신용카드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현금 대신 가상화폐를 교환 가치 수단으로 인정하기가 수월하다는 의미다.
◆스위스, ‘크립토밸리’로 변신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ICO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추크(Zug) 지역을 실리콘밸리에 빗댄 ‘크립토밸리(가상화폐지역)’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ICO로 토큰(디지털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블록체인 기술기업을 스위스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는 ICO로 조달한 자금을 보관하는 주요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 조세피난처인 스위스는 개인정보 보호, 낮은 세금, 친시장 환경, 법적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무거운 세금을 회피하려는 글로벌 자금이 홍콩 등 아시아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가상화폐 투자시장 선점으로 글로벌 자금을 유인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른 조세피난처도 가상화폐 투자금을 잡기 위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인구 3만 명의 지브롤터는 ICO를 유치하기 위해 2018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맨섬, 케이맨제도 역시 ICO 허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핀테크 금융허브 경쟁도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도 가세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개인간(P2P) 금융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인 ‘R3’에 합류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 방향을 잡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며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기업 유치에 나섰다. 미국 가상화폐 기업인 리플은 지난달 26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열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에 이중 세금을 부과해 온 호주 정부는 지난달 14일 가상화폐 매입 시 면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벤처 강국으로 변신에 성공한 에스토니아는 지난 8월 말 중앙은행 차원에서 가상화폐 ‘에스트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금융, 유통,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0251371
일본은 고이즈미 때 실패한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그냥 금융허브가 아닌 가상화폐를 가지고 핀테크 허브 또는 가상화폐의 금융허브 말이다.
무슨 얘기인가?
일본은 왜 아시아의 금융허브에 실패했나?
고이즈미 총리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도쿄에 만들려고 했다.
왜 금융허브를 만들려고 했는가?
2002년 당선 된 고이즈미 시절 일본의 도쿄는 성장성 하락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도쿄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보다 훨씬 심한 3중 규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은 물론 학교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짓는 상태였다.
그런데 고이즈미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왜 도쿄에 3중 규제가 있는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가? 하고 물은 것이다.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규제하나?
그것을 도쿄를 규제해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어 국토균형발전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런가?
지방으로 갈 일자리는 이미 해외로 빠져 나간다.
왜냐하면 지방보다 해외가 인건비가 싸고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하여 전세계는 자유무역 구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 오히려 EU의 변방인 폴란드, 체코 등에 공장을 차려서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 EU로 수출하면 관세, 법인세, 임금 등에서 모두 유리한데 왜 일본의 지방에 일자리를 대기업이 만드는가? 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이즈미는 도쿄는 지방과의 싸움이 아닌 세계적인 선진국 영국의 런던, 미국의 맨해튼과 같은 금융허브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쿄의 규제를 풀었고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이 많이 일어나 지방은 죽고 도쿄만 부동산이 살아나는 일만이 벌어졌다.
그리고 금융허브는 실패 했다.
그렇다면 왜 실패 했는가?
첫째 페그제 때문이다.
고이즈미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주장한 것은 홍콩이나 싱가폴에서 금융기능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쿄는 금융서비스로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실패했다.
왜냐하면 페그제 때문이다.
페그제는 달러와 그 나라 돈이 연동된다는 얘기다.
왜 연동이 되어야 하나?
예를 들어 도쿄에 골드만 삭스 그룹이 들어와 돈을 벌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환전을 해야 한다.
환전은 무조건 달러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홍콩, 싱가폴은 달러화와 연동이 되어서 환율로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일정 수수료를 빼고는 그냥 달러화와 동일하게 움직이니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페그제가 아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이 그 당시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에 들어선 2000년대 초반이다.
그러니 엔화는 엔저를 정부차원에서 엄청나게 밀어부쳐 소비를 키우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 외국계 자금이 돈을 바꾸려고 하면 엔화가 떨어져 있거나 불안 하게 움직이니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금융허브는 달러와 완전한 연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엔화약세의 기세가 더 심해지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쓰고 있는데 무슨 금융허브인가?
그래서 안 되었다.
둘째 자금의 유치에 실패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어떤 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가?
동남아 자금 유치가 목적이다.
왜 동남아 자금인가?
한국, 대만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 동남아 나라들의 부자들은 누구인가?
죄다 화교다.
화교의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시아의 대부들'이라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동남아자금은 가까운 곳에 자금을 맡긴다.
왜 맡기나?
화교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인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화교는 소수이다.
그래서 군부 구테타가 일어나면 화교재벌의 돈을 빼앗고 내쫓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물론 필리핀, 태국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곳에 화교 재벌들은 항상 자신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 이들은 재산을 빨리 빼돌리도록 100달러 짜리 지폐를 모으고 돈이 생기면 화교 국가인 홍콩, 싱가폴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돈을 맡기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 나라의 법률은 스위스 못지 않게 비밀 보장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 스위스가 영국, 미국 등쌀에 계좌가 털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검은 돈들이 홍콩, 싱가폴로 몰려 든다고 한다.
그러니 이들은 법적인 보장도 잘 되어 있는 홍콩, 싱가폴에 돈을 맡기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폴은 그들이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정경유착의 썩은 화교재벌들의 돈으로 금융허브가 된 것이다.
마치 유럽의 스위스처럼 말이다.
이러니 도쿄가 금융허브가 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걸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겠다는 서울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스위스처럼 법률적 보장과 검은 돈을 세탁하려는 세력을 봐줄 요량이 아니면 아예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차라리 그냥 제조업을 더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갈 길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 때 포기한 금융허브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 같다.
그것은 핀테크, 즉 가상화폐를 통한 금융허브 정책을 통해서 말이다.
이젠 달러화와 연동되는 페그제는 필요없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환전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존의 페그제 국가인 싱가폴, 홍콩의 강점이 별로 없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 되어 있으니 검은 돈은 지들이 바꾸면 되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또 아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안전한 엔화를 언제라도 바꿔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싱가폴 달러나 홍콩 달러에 비해 더 안전통화인 엔화가 더 유리하다.
일본은 아마도 법률적인 것을 갖추면 아시아의 금융허브 아니 세계의 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아예 가상화폐는 법률적으로 검은돈인지 구별 안 하고 계좌는 어느 누구에게도 까주지 않는다는 보장 말이다.
그러면 일본은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개로 일본의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어떤 돈인가?
검은 돈이다.
그런데 그 검은 돈은 전세계에서 빼 돌리고 있다.
그 돈은 후진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돈을 빼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가 계좌를 털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스위스가 비밀주의 원칙을 깨고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 계좌를 털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 아닌가?
프라자 합의를 통해 자신의 제조업을 스스로 망가뜨린 나라 아닌가?
미국이 자신들의 검은 돈을 빼돌린 자를 알고 싶다면 일본은 계좌를 털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검은 돈을 빼돌릴 자들이 일본으로 검은 돈을 빼돌릴까?
중국에서 검은 돈이 유출되면 중국이 계좌 털라고 하면 계좌를 털까?
이런 면에서 중국의 속국인 홍콩보다 싱가폴과 같은 나라가 핀테크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하던 일이고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미국의 입김도 덜 하니 싱가폴이 앞으로도 아시아의 금융허브 아니 세계의 핀테크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다.
검은 돈 세탁할 나라가 되기를 거부할 것이고 미국의 입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며 핵공격을 받으면 데이터 날아갈 나라가 무슨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되는가?
그러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나 더 키우는 것이 더 낫고 조금 더 나가면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험난하다.
제조업은 때리고 의료허브는 의사를 많이 뽑아야 하는데 의대 정원은 죽었다 깨나도 못 늘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로 결론을 내면 허무하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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