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2) - 같이 계산해요, 사례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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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
'최저임금'이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재직 근로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내년도 신규 채용 예정자의 경우 어느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등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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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1) - 연도별 최저임금액, 적용대상, 감액(수습),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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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
2. 적용기준 근로시간 수를 나누어 '시급'을 구하여
3. 최저임금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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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① 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매월 지급되므로 전부 산입
직급수당, 직책수당 등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매월 지급되므로 전부 산입
여름휴가비 : 매년 여름에 1회 지급되는 여름휴가비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므로 미산입
고정OT, 포괄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미산입
상여금, 성과급 : 분기별로 지급되거나, 연1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산입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부산입('23년 기준 월환산액 5%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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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② 위 ①에서 합산한 임금액에 아래 최저임금 적용기준 근로시간 수를 나눕니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근로시간 수는
일(day) 단위로 정해진 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주(week) 단위로 정해진 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월(month) 단위로 정해진 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 (365일/7일/12월)
** (일급)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8시간
** (주급)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8시간 * 5일) +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급)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8시간 * 5일)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8.57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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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예시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예시2>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자
큰 '대', 빛날 '정', 노무법인 대정
노동관련법령 전문가, 노무법인 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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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1) - 적용대상, 감액(수습), 벌칙
최저임금 산정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근로자에게 총 지급하는 임금이 높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근로자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운영기관과 화성상공회의소 등에서 매년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노동법률, 노동사건 전문가 노무법인 대정은 회사가 보다 쉽게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을 준수하는 회사, 체계가 있는 회사, 안전하고 강한 회사,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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