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정책 전거복철 ..."라는 칼럼에 붙이는 주석
한우 수급조절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참고 원문은 표 연구원의 글, 코멘트는 김재민의 글)
“한우정책, 전거복철(前車覆轍) 되새겨야 할 때”는 2018. 5. 29 농민신문에 실린 GS&J 표유리 책임연구원의 글입니다.
이렇게 이 글을 분석해 코맨트를 다는 이유는 우리 농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글을 잘쓴다 하여 모두 전문가는 아니며 학위가 있다 해서 모든 현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칼럼은 오류가 많습니다. 주의해 읽어야 합니다.
칼럼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번에는 한문장 한문장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문 : 쇠고기 자급률 38.9%. 한우산업의 위기다. 2013년 50.1%였던 쇠고기 자급률은 2016년 38.9%로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처럼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자급률이 하락한 배경에는 과거의 한우정책이 있다.
■코멘트 : 50.1% 한우자급률은 한우농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숫자다. 이때가 2000년 이후 한우농가가 가장 힘들었을 때다. 가격 보장 없는 자급률 상승은 가격 폭락을 의미한다. 50.1%는 한우농가에게 재앙이었다.
- 원문 : 2011~2012년 한우 공급이 증가하고 도매가격이 하락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다. 또 축산발전기금 300억원을 투입해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됐고, 한우 암소만 약 10만마리 줄었다.
■코멘트 :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보험이 아니다. 만약 암소를 줄이지 않았다면 송아지안정제 기금은 4~5년 동안 지급해야 했다. 송아지안정제는 정부가 수급조절에 뛰어들게 하는 임계철선이다. 그리고 한우암소 감축사업 때문에 안정제가 작동 안한게 아니라 정부가 가격이 아닌 한우사육두수가 많을 때는 안정제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바꾸어 그런거다. 수급조절 사업 때문이 아니다.
- 원문 : 정책의 부작용은 그로부터 3년 뒤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해 2016년 6월 1㎏당 1만9000원으로 도매가격 최고치를 경신했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만8000t에서 2016년 3만6000t으로 30% 가까이 급증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한우정책이 도리어 한우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코멘트 : 쇠고기 수입량은 급증한 이유는 한미 FTA로 인해 관세율이 40% 대에서 30%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초이스급의 쇠고기가 이때 추가로 수입이 된 것이다. 그리고 2016년 한우공급두수는 2010년 2011년보다 많다. 2013년보다는 줄었지만 그때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것이고 적정한 수준이라 말했던 2010년보다 많았다.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자급률이 하락한 것은 FTA로 인한 효과 때문이다.
- 원문 : 한우는 생육 특성상 마릿수 및 가격 조절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몇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가임암소가 임신한 뒤 송아지를 생산하기까지 10개월이 걸리고, 생산된 송아지가 한우고기로 시장에 공급되는 데 30개월의 사육기간이 소요된다. 즉 현재의 가임암소 마릿수는 3~4년 후의 한우고기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2012년 가임암소 감축정책은 2015~2016년 한우고기 공급 감소와 도매가격 상승을 초래해 수입 쇠고기가 한우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코멘트 : 케인즈가 한말이 있다. 단기에는 모두 죽는다. 만약 그때 수급조절을 하지 않았다면 한우산업에서 이탈하 농가는 더 많았을 거다. 그래프를 여기 그릴수 없어 아쉽지만 당시 파동으로 산업을 이탈한 농가수와 사육두수는 앞선 두번의 파동에 비교하면 조금 조정된 수준에 불과하다.
- 원문 : 한우 사육마릿수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정부와 농가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한우고기 공급 증가와 도매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암소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한우고기 공급은 3~4년 전인 2014~2015년의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및 송아지 생산마릿수에 의해 이미 결정됐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4년 후인 2021~2022년의 한우고기 공급도 현재의 사육현황에 의해 거의 결정돼 있다.
현재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임암소 증가세는 주춤한 상태이고, 암소 도축률 하락세도 잦아들고 있다. 당장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를 우려해 암소감축정책을 도입하면 과거에 그러했듯 지금으로부터 3~4년 후 한우고기 공급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해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멘트 : 2012년의 상황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한 비상사태였다. 당연히 폐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좋은 호황기이다. 이글을 쓰신분이 말한 것처럼 지금 조정하면 3~4년 후의 물량이 조정되는 것이다. 지금 수급조절사업을 시작하면 일부 암소가 시장으로 내년 그리고 후년에 나올 것이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 자급률도 떨어지고 가격도 높다 하지 않았나 미래의 물량을 당겨 쓰게 되니 현재의 높은 가격이 조금 하락 조정될 것이고 그렇게 신경쓰시는 자급률 하락폭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3~4년 뒤에는 예상됐던 물량 보다 조금 물량이 하락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우농가들이 우려하는 큰폭의 하락을 작은 폭의 조정으로 연착륙 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쇠고기 수출국과 맺은 FTA 영향으로 그때는 무관세화 되어 수입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원문 : 한우정책이 한우산업의 위기를 가져오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거복철(前覆轍·앞서 실패한 사례)’을 되새겨야 할 때다.
코멘트 : 특별히 논평하지 않겠다.
■ 결론 및 시사점
1990년대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세울 때 나는 그자리에 없었으니 추측으로 이 글을 써보고자 한다. 아마도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우의 차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품질고급화랑 브랜드화였다. 가격이 아닌 품질로써 수입쇠고기와 경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급률이 하락한다. 일부 부자들만 먹는 고기가 될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는 어떤 전략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한우의 포지셔닝은 전체 쇠고기 시장에서 고소득자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 이 포지셔닝을 포기하고 가격으로 경쟁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한우산업은 끝이다.
그리고 280만두라는 엄청난 한우 사육두수도 쪼그라 들고 말 것이다.
■ 첨언
한우사육두수의 꾸준한 유지는 암소농가들이 계속 해서 사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암송아지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지해 줘야 가능하다.
한우가격이 높아 비육농가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우산업이 호황일 때는 항상 송아지 가격도 높았다. 비육농가가 소를 800만원에 팔때 송아지 가격은 400만원이 되고, 700만원에 팔면 송아지값은 300만원이 된다. 한우값이 500만원이면 송아지 값은 100만원까지 하락한다.
사료값과 각종 비용이 300~350만원 사이이니 실제 비육농가에 떨어지는 이익은 언제나 100~50만원 사이가 된다.
한우가격이 인상되면 이익을 더 크게 보는 이는 송아지 생산농가다. 하지만 소값이 하락하면 송아지 값도 하락해 손실을 보는이도 결국은 송아지 생산농가다.
비육농가는 소값이 비싸나 싸나 언제나 100~50만원의 이익을 보지만 암소농가는 200~300만원의 이익을 볼때도 있지만 1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수급조절사업의 이익은 비육농가가 아닌 중소규모의 송아지 생산농가가 된다. 이 중소 송아지 생산농가가 돈을 벌어야 한우사육기반은 유지된다.
-2018. 5. 29 농민신문에 실린 GS&J 표유리 책임연구원의 칼럼 원문-
한우정책, 전거복철(前車覆轍) 되새겨야 할 때
GS&J 책임연구원 표유리
쇠고기 자급률 38.9%. 한우산업의 위기다. 2013년 50.1%였던 쇠고기 자급률은 2016년 38.9%로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처럼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자급률이 하락한 배경에는 과거의 한우정책이 있다.
2011~2012년 한우 공급이 증가하고 도매가격이 하락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다. 또 축산발전기금 300억원을 투입해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됐고, 한우 암소만 약 10만마리 줄었다.
정책의 부작용은 그로부터 3년 뒤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해 2016년 6월 1㎏당 1만9000원으로 도매가격 최고치를 경신했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만8000t에서 2016년 3만6000t으로 30% 가까이 급증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한우정책이 도리어 한우산업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한우는 생육 특성상 마릿수 및 가격 조절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몇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가임암소가 임신한 뒤 송아지를 생산하기까지 10개월이 걸리고, 생산된 송아지가 한우고기로 시장에 공급되는 데 30개월의 사육기간이 소요된다. 즉 현재의 가임암소 마릿수는 3~4년 후의 한우고기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2012년 가임암소 감축정책은 2015~2016년 한우고기 공급 감소와 도매가격 상승을 초래해 수입 쇠고기가 한우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한우 사육마릿수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정부와 농가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한우고기 공급 증가와 도매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암소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한우고기 공급은 3~4년 전인 2014~2015년의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및 송아지 생산마릿수에 의해 이미 결정됐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4년 후인 2021~2022년의 한우고기 공급도 현재의 사육현황에 의해 거의 결정돼 있다.
현재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임암소 증가세는 주춤한 상태이고, 암소 도축률 하락세도 잦아들고 있다. 당장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를 우려해 암소감축정책을 도입하면 과거에 그러했듯 지금으로부터 3~4년 후 한우고기 공급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상승해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우정책이 한우산업의 위기를 가져오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거복철(前覆轍·앞서 실패한 사례)’을 되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