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관전 포인트
누더기 규제 오명 벗나
경제 뉴스 헤드라인에 LTV, DSR 매일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무적입니다. 몇 건 기사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내용 전달이 잘 될 정도로 요즘 기자님들도 보도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거 같습니다.
현행 대출 규제의 목적은 가격을 잡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바 가격이 오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누더기"규제라는 오명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누더기를 한 번에 다 벗기느냐 조금씩 벗기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4월이 되면 규제 완화 시그널이 기정사실인 거 같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정보들을 모아보면 완화될 규제 내용에 대한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목이 집중될 관전 포인트들을 키워드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 LTV 관련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LTV 차등 적용 해소
1. 무주택 주담대 LTV 상향
2. 갈아타기 주담대 LTV 상향
3. 다주택자 주담대 LTV 0% → ?%
< DSR 관련 >
"차주 단위" DSR 적용을 "은행 평균" DSR 적용
1. 3단계 도입(총부채1억원) 철회 혹은 총부채 기준 확대(5억)
2. DSR 관리 주체를 은행 평균으로 적용하여 총량 자율 관리제 실시
3. DSR 원금 계산 방식 완화(ex. 신용대출 상환기간 5년 → 10년)
< 각종 특약 삭제 >
대출 받으면 "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대출 추가 약정 적용 해제
< 전입과 처분 >
현재 6개월의 이행 기간을 1년 혹은 2년으로 확대
< 규제 지역 지정 해제 >
투기→투과, 투과→조정으로 규제 지역 단계를 하향하여
보유 주택 수에 따른 LTV 적용 룰을 전반적으로 완화함.
< 정책모기지 자격 완화 >
주택 가격, 소득, 대출금액을 확대하여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확대.
< 서민실수요 자격 완화 >
현행 4억인 최대 대출한도를 해제하고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자격조건 완화
복잡한 LTV, DSR, 특약조건들이 하루 빨리 단순화 & 완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