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핀셋 완화가 나온 맥락 그리고 그 다음은

정부가 지금 시점에

DSR 규제 완화 소식을 꺼낸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내용이니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역전세, 전세사기 이슈가 터지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터진 역전세발 전세사기 이슈는

조족지혈 수준입니다. 누적된 문제는 뒤로 갈수록

곪아 터지기 마련인데, 정부가 나서서

미리 진압을 시도하는 거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가 직면할 심각성은

전세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대위변제 금액 증가세를 살펴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이

4월기준 1조원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은 22년 한 해 돌려준 금액인

9200억원을 웃도는 수치며,

건수로는 22년 511건, 23년 5월까지 568건으로

이 추세라면 허그의 대위변제 금액은

역대 최고인 2조원에 육박하여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수준이죠.

허그의 대위변제 재원은 정부의 곳간, 

즉 국민의 세금입니다.

23년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견됩니다.

얼마나 부족하면 5년간 인하해줬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중단한다고 하네요.

(그거이 몇푼된다고...)

정부도 돈 나올 구멍이 많이 막히는 거 같습니다.

정부의 예산 빵꾸는 부동산 세수 감소가 큰 원인인데,

부동산 관련된 모든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멸, 집값 하락으로 세수가 빵꾸 난 거죠.

사실 지난 정부가 심하게 많이 걷어 가긴 했습니다.

이런 세수부족 상황에서 허그의 대위변제 이슈가 더해져

정부의 세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관련 세수가 부족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전세금 반환용도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 시행은

블로그에서 자주 언급드렸 듯, 시기의 문제이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규제 완화는

시장을 살릴 필요성이 있을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언급된 DSR 규제 핀셋 완화를 보며

정부의 의중과 시장에 주는 효과, 메세지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가까스로 심리가 살아나며

하방을 다진 집 값입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세로 살아난 심리가

다시 꺽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전세금 반환과 역전세 이슈가 확대되면,

집값 하방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정부의 민첩한 대응입니다.

집 값이 급등하면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집 값이 폭락하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폭등보다 폭락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집 값 안정화를 두고 고심하는 정부.

그래서 DSR 규제 일부 완화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