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은 세금에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노사 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구호다.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쫓겨나면 살 길이 막막한 현실에서 이 구호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부실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일자리에서 소득 분배가 거의 이뤄지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복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소득 양극화로 내수 시장마저 줄어들면서 성장마저 저하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 문제는 기업과 개인 등 시장 참여자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벌어들인 부를 고르게 분배하고, 이것을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조세제도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5%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즉, 일부 계층이 성장의 과실을 몰아서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와 소득이 존재하는 만큼 조세 부담을 높여 경제적 부의 분배를 활성화를 해야 한다. 현재 18.5%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 정도로 상향시켜 실업자 재취업과 각종 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가 활성화되면 내수 확대를 통해 지속적 성장도 이룰 수 있다. 생산적 복지 혹은 착한 성장을 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30~40%에 이르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장과 분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조세제도의 중심이 지방행정에 있어야 한다. 실제 정부의 행정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집행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세금의 80%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권이 극히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하기 어렵다. 사회적 양극화로 경제적 취약층인 20대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배당'정책이 몇몇 부유한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고, 이것마저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중단된 것이 현실이다. 세금을 가지고 분배와 성장에 필요한 지원이 어디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다. 중앙정부에서 탁상행정으로 분배되는 재분배 예산의 누수를 막고 사각지대를 없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세금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장기적으로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장과 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수저 계급론'이 회자되고 있다. 부모의 재력이 자신의 진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분배 악화를 반영한 담론이다. 시장 시스템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의 불평등을 조세제도를 통해 완화시켜야 하며, 그 역할을 지방 행정이 효율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부를 창출하는 시장에서 과도한 규제를 줄여 부의 창출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동의도 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취약한 조세제도로 인해 성장부문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에 일자리 보호 정책은 강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처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분배가 확대된다면, 성장부문의 부담도 덜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