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은 그냥 신분세탁용일뿐.
뉴라이트는 단지 사이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8월 15일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이다"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을 왜 굳이 여기서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이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당연한걸, 왜 굳이 말하는거지?
고등학교 수능볼 적에 저는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로 역사 3종세트를 선택했었는데요.
교과서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애당초 우리나라의 제헌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
要는 처음 헌법을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가 상하이 임시정부 건립을 기점으로 건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조차도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이라고 못박았습니다.그런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과는 달리 확고하게 다시 말하니, 무슨 일 있는가 싶어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는데요.
바로 건국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국절'은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극우 역사론자들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리가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으며, 제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라이트의 실체, 건국절이 말이 안되는 이유, 뉴라이트가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역사 문제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나오는게 정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먼저 '뉴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뉴라이트는 그 영어 철자(New Right)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신우익'이라고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종북주의자'의 정반대의 포지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 상징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도이기 때문인지, 1학년 때부터 이들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고 있는데요.
미리 말하자면, 뉴라이트의 형성과정이 좀 황당하실 것입니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는 미국판 네오콘 등 해외의 신자유주의자들, 정통주의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본래 과격한 학생운동을 했던 운동권을 주축으로, 과거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주사파들입니다.
즉, 이들 대부분이 과격 NL이자 실제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거나 몰래 북한으로 갔다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NL세력이 우리나라 종북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뉴라이트라는 극우역사관의 주역들입니다.하지만 1989년을 기점으로 전세계의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이들 역시 대부분은 전향을 선언하였습니다.
여기다가 1996년 한총련 사태, 1997년 프락치 오인 살해사건이 겹치면서 과격 학생운동 단체(주사파)의 세력이 대학가에서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치권 진출을 시도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위해 운동권 인사들도 일부 정치권에 받아들였는데요.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 조차도 이들 과격주사파(NL)와 같이 극단적인 운동권 인사들을 주류 정치권에 편입시키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북한과 접촉하면서 계속 폭력사태 등 사고만 치는 애들을 정치권에 편입시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우리나라는 IMF위기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지금 괜히 종북세력들을 주류정치권에 편입시켰다간 모든게 끝날 판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과격 운동권(주사파)들이 주류 정치판에 들어오면 나라가 더 개판이 되리라는 것은 안봐도 뻔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들은 자신의 이념(종북)을 전향하여 뉴라이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물론 이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사파들은 과거부터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벼랑 끝 전술과 당내 계파 싸움을 일으켜 내부 분열과 지도부 장악을 기도하는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념만 극좌에서 극우로 바꼈을 뿐
정리하자면 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내통하던 종북주의자들이, 공산권 붕괴 후 주류 정치권에 편입하려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자 노선을 종북에서 극우로 전향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종북주의자들이었던 자들입니다.
조금 전 이념이 극좌에서 극우로 바꼈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승만에 대한 극단적인 찬양.
둘째,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셋째, 식민지 근대화론 추종
뉴라이트의 주요 의견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저는 위 세 가지 내용 중 식민지 근대화론을 추종하는 부분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요점은 "남한의 근대국가 수립과 경제성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조성에서 일제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한 것은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광공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었는데요. 이 광공업 관련 시설은 북한에 몰려있었고, 그나마도 모두 일본인들만 독점하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이들 공장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신기술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기술은 일본사람만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일만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만약 이 말이 진짜였다면 경제성장시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존할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권시절까지 기술자 및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보냈습니다. 기술력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이죠.
뉴라이트는 이 발상에서 더 나아가 아예 일제가 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모든 수탈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작 뉴라이트 본인들이 찬양하는 이승만 조차도, 친일파를 일부 기용했을지언정 일본과는 죽을 때까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우리나라와 일본이 수교를 맺은 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5년 후 였습니다)을 보면 이들이 과연 논리가 있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이 논리는 물론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봐도 말이 안되니까요.
다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세를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뉴라이트였습니다. 대부분 부모친척이 과거 친일파였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우리나라 탑3 언론사에서 이들을 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 나온 것이 '건국절'입니다.
그리고 건국절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절을 지지한건, 아버지가 친일파였기 때문입니다.당시 박근혜는 8.15 광복절 행사로 연설할 때에도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건국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때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건국절'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정리하자면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 특히 뉴라이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 그런고로 8월 15월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가 모두 갖추어야 진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하이 임시정부가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조계 내부의 논란이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썰전에서 전원책이 건국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던 것도, 법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건국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분명 법조계에서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이 건국절이라는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만을 본다는 전제를 깔고 한 것입니다.그런데 이걸 뉴라이트 측이 본격적으로 말하고 다니면서 이슈가 된 것이죠.
이 역시도 오류투성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법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1919년'이라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 뿐만이 아닌 인종, 법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한 국가의 역사를 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건국일은 1776년 7월 4일입니다.
실제 미국의 독립은 1783년임에도 공식적으로는 1776년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건국된 것은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서였으며, 첫 제헌의회가 구성된 것은 1787년입니다.
즉, 뉴라이트의 논리를 그대로 미국에 대입한다면 지금 미국이 말하는 공식적인 건국일 1776년 7월 4일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네오콘 등 미국의 극우주의자들조차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영국을 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영국의 건국은 11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1세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주권이니 영토니 하는 관념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11세기면 봉건주의 시대로 왕을 정점으로 그 밑의 귀족들이 권력을 나눠잡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계층들은 그냥 세금을 바칠 뿐 아무런 주권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트들의 논리대로라면 영국의 건국은 최소 19세기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국제법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역사를 논할 때 법 뿐이 아닌 그 나라의 뿌리라는 비논리적인 것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창립될 때부터입니다.
UN이 창립되면서 국제법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곧 국제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국제법이 인류 초기시절부터 논의되어 왔던 거라면 어느정도 수긍할 수는 있겠지만, 1945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국가의 건국이 언제니 마니하는 것을 결정할 논거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조계가 건국절 자체가 법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더라도 그것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측에서는 다른 논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 논거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건국절이라는 말 자체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거죠.
뉴라이트 역시 자기들의 논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류석춘 씨 역시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자기 말에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죠? 류석춘 연세대 교수입니다. 문제는 역사는 1도 모른다는 것입니다.나머지 뉴라이트 소속인사들 역시 교육은 받았던 사람이니 자기들의 논거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분세탁을 위해서죠.
앞서 말한바와 같이 뉴라이트는 초창기까지만해도 과거 종북좌파출신 운동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신분세탁'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당시 보수세력과 뉴라이트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부모라던가 친척들이 친일파입니다.
바른정당 역시 김무성 의원의 부모가 친일파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우택도 그 아버지가 친일파입니다.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들을 비판할 때마다 '친일파'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시켰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인사들은 '친일파'라는 원죄를 안고 있었던거죠.
그런데 여기서 뉴라이트 세력이 노선을 종북에서 극우로 바꿈에 따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1948년을 우리나라 건국일로 하자는 주장을 하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인사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게 없는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을 우리나라의 건국년도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910년 한일합방이후 1948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애당초 정부가 없던 상황이 됩니다.
동시에 '친일파'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친일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일본과 내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깽판을 친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상하이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친일파'라는 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닐 때에는?
당연히 '친일파'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원죄(친척이나 부모가 친일파라는 사실)들이 모두 한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일부를 기용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친일파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948년을 정식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다고 보았을 경우, 친일파들이 한짓들이 모두 없던 행동들이 되고 오히려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수세력이나 뉴라이트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박근혜가 유독 광복절을 건국절로 칭하고 했던 것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숨기고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독 뉴라이트 인사가 많았던 것이 이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미화시켜주었으니까.오늘 포스팅에서는 뉴라이트의 등장배경, 그들의 주장, 건국절이 왜 말이 안되는지, 그리고 뉴라이트를 위시한 보수세력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뉴라이트는 말그대로 원래 우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과거 종북NL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념을 극좌에서 극우로 바꾼 자"들입니다.
이념을 바꾸면서 이승만을 우상화하고,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등 정통보수세력보다도 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뉴라이트는 이 두 사람,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멍에를 치우는 데 공헌하려 했죠.여기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위시한 과거 친일파를 가족으로 두었던 인사들이 대거 가담해서 세력이 더욱 커진거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역사의 정상화"가 아닌 "자신 가족의 친일행위를 모두 지우고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는 노림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자는 데에는 충분한 논리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게 되는 날엔 우리나라는 끝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