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교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며칠 전이었나요?
사드로 인한 한중관계가 이제 해빙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물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손해보고 있던 기업이나 현지주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으면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점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5월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외교를 본격적으로 보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전 정부가 저지른 일을 뒷정리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언론, 야당, 그리고 옆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신나게 우리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금액으로 셀 수 없는 부분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과의 사드갈등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어느정도 만회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큰 면은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리더들이 하나같이 스트롱맨(혹은 자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포스팅 제목을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라고 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전후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드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현재 주변국의 외교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우리나라의 외교현실을 설명한 후에 오늘 포스팅 주제에 관해 논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번에 제가 다루었던 [우리가 사드를 통해 보아야 할 것들(https://brunch.co.kr/@zangt1227/57)]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난번 몇몇 댓글에서 저에게 "친문이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현 정부에 긍정적인 글을 써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제가 지지하는 정권은 역대 아무도 없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다보니 잘못 본 것일수도 있으니, 잘못되었다 생각되시는 부분은 바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교란 무엇일까요?
두산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외교란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하여 국가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관계"를 뜻합니다.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인 저도 수업 시간에 외교에 관해 두산백과와 비슷한 정의로 배웠습니다.
위의 정의는 광의적인 표현이구요.
협의적으로 설명하자면 외교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즉, 외교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 오자병법 등 전쟁에서 쓰이는 전술, 전략이 외교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다만, 외교는 전쟁과 같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거나, 다치지는 않지만 전쟁보다는 더욱 고차원적입니다.
학창시절, 저는 이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봐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게 두가지입니다.
밀당능력, 판세 파악능력
'밀당'이라는 건, 요즘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연애 전 단계를 말합니다.
연애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실제 외교관계에서도 '밀당'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이유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과거와 같이 완전한 '결혼관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 복종하고, 그들과 일심동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식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외교는 과거와는 달리 코퍼티션(Cooperation+Competition)과 같은 '교우관계+경쟁관계'가 양립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1960년대야 미국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해줘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지만 오늘날은 다르다는 것은 신문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북관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적인 면(예로들면 한미FTA)에서는 서로 이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해지만, 이게 오늘날의 외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친하게 지내되, 우리가 얻을 이익은 모두 얻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세란 말그대로 '현장, 분위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두 사람이 대진하고 있는 장기판을 보면 대충 어디가 이길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양쪽 장기말의 위치등을 통해서 말이죠.
외교도 장기와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외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에 기반해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교도 준비가 철저한 쪽이 유리하고, 상대방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갖고 노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장기나 체스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 판세가 결정나버리면, 전쟁의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별다른 사건이 없으면 왠만해선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Steve Jobs나 Bill Gates가 천재라고 추앙받는 이유도, 당시 해당업계를 주름잡아 시장 판세를 주름잡고 있던 Nokia, IBM을 흔들어 판세를 뒤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한번 판세가 결정나버리면, 역전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밀당, 판세 파악)만 활용해서 이번 사드위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능력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었는지 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번 사드위기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우리나라가 아닌)이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경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황교안 총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직접적으로 황교안 총리에게 "당신들 정말로 사드 배치할 생각하고 있는거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그런 논의는 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극구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사실 당시 우리나라 신문기사에서도 "사드 배치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리도 사드 배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제기했을 때, 청와대는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못밖았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드 논의가 나오자 직접 한국 총리에게 물어봐서 확인해보니 "우리는 사드 배치를 논의한 적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것을 믿었던 것인데, 다음날 바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발표해버리니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은 거죠.
차라리 박근혜 정부가 몇달 전부터 중국 외교인사에게 "우리도 버텨봤는데, 미국이 너무 강경해서 더이상 방법이 없다. 다만, 그래도 중국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할테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계속 설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뒤통수를 쳐버리니,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입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의 특징인 '불통(不通)'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 언론은 거의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를 보면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 이 정도로 중국에게 잘해줬던 정부가 있었나?
실제로 박근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피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고등어를 구워서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식의 논리만 폈고, 중국에 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행태만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우리나라 경제에 제재를 가하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시진핑과 친하다는 핑계는 그렇게 들었으면서, 정작 중국이 제재를 가하자 정권의 No.1인 대통령부터 일개 차관까지 하나같이 "문제없다",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곧 애당초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긴,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대급 친중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외교역에서 중국의존도는 30%가까이 근접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3년전부터 "이거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서 날아올 것이다"라고 블로그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류 역사상 중국만큼 비양심적인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 일본 해양에서 물고기를 잡는 중국인을 생포했다는 이유로 일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게, 중국입니다.
몇몇 분들은 미국도 그러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미국이 아무리 양아치 짓을 해도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을 처음부터 믿으면 안되었고, 미리 대응방안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일을 그렇게 크게 벌려버린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드배치를 결정한 직후에 중국 외교실무진들과 접촉하던가, 미국에 요청해 도와달라고 하던가해서 사드제재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도 했어야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버렸고, 탄핵국면으로 가버려서 문제는 더 커진 것입니다.
정작 황교안 권한대행은 군부대 시찰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했고, 이 과정에서 더욱 심각해진 사드제재로 인한 외교 및 경제위기가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경제위기는 박근혜에게 모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IMF위기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위기는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순으로 지속해서 누적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교에 관해서는 정말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밀당은 못해서 바치기만 하고, 그렇다고 판세를 파악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교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드제재는 최소 1년은 갈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절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합의한 사드배치를 번복하기는 너무 늦었고, 중국도 이제 막 제재를 시작한 판에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당대회 이후에서야 좀 풀릴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제재로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점,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느정도 훈풍이 오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몇몇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드문제 덮기로 했지만... '3NO(사드추가배치 無+MD불참+한미일 군사동맹 無)' 원칙, 韓-美 균열 불씨 남겨....- 매일경제(2017.11.01)
비단 매일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대놓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팅을 쓴 것입니다.
위 우리나라 언론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다뤘다시피 이번 사드위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겪은 것이었고, 일방적으로 중국에 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당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30%넘는다는 사실로도 이미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결코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판이 아니었고, 질질 끌면 끌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는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오래 끌수록 안좋은 것이며, 졸속이든 뭐든 일단 빨리 끝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손자병법
위에 제가 태그한 것과 같이 손자병법에서도 전쟁은 기본적으로 빨리 끝내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전쟁이든 외교든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어 버리면 오히려 한쪽이 재기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판을 빨리 종결시키고, 후일을 기약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드위기가 어느정도 해빙 무드에 들어오게 된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문재인의 외교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나자마자 급하게 대통령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도 못하고, 전 정권의 실책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드위기, 한미FTA, 일본의 땡깡 등등....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없었고, 지난 정권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드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펼쳐질 때가 된 거죠.
물론 앞으로의 상황은 박근혜 때보다는 더 않좋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끝 부분에 가서 다루고, 지금은 당장 상황을 점검해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상황을 검토해보기 위해 우리는 크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겉보기와는 달리 전략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의심하셨지만, 지금도 제 의견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로 인한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이나 북한을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시아 외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 대한 애정은 없는 사람이구요, 게다가 햇볓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계속 대화하자고 하는 건 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전 오바마 정부때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중국에 요청만 했지,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세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구요.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는 저도 놀랄 정도로 중국을 압박해가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시민같은 분들은 이를 다 걱정하셨지만, 제가 볼땐 이게 옳습니다.
하지만 한-미FTA건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다뤘다시피 한-미FTA가 지금은 요란하게 보여도, 결정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교역관련 문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파탄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 중국은 적어도 후진타오 대까지만 해도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이후부터 강경모드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볼때, 이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절대권력을 다지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회로 시진핑은 말그대로 '시황제'가 되었고, 대놓고 세계 일류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를 통한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세게 나가겠다는 걸 대놓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드위기 해빙무드에도 안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언제 또 세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결코 안심해서는 안되고, 계속 중국의 동향과 그들의 외교 전략을 알아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며칠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북한 덕분이라고는 했지만, 원래 일본 정치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일본은 자민당이 초강세입니다.
게다가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베 신조를 떨어뜨려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베 신조 총리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아베 총리가 외교에 있어서는 보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박근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박근혜가 중국에 다가가는 사이에 미국에 접근해 미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박근혜가 다시 미국으로 오려하니 기어코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사실 아베 신조 총리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몇 년전에 이미 총리직에 있었다가 쫓겨난 사람인데요.
그 쫓겨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임이었던 고이즈미 총리와는 달리 친아시아 정책을 폈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중국의 對일본 희토류 수출제재 등으로 실패하고, 불신임안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쪽으로 완전히 전향한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발언을 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든 점도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 가상적국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니 중국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미국과 외교전략 방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베 신조 총리는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리 주변의 강국인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드나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중국-북한과 삼각동맹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깊숙히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갈 때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핵문제에 대해 공조해달라"고 요청하고는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대답을 유보합니다.
그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에게 이래라저래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중국 말도 안듣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 말을 들을까요?
중국은 그나마 북한의 존재, 사드 문제 등이 자기나라 국익에 영향을 미치니, 그나마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관해 지정학적 위치를 제외하고 보면 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건 또 보기 싫으니, 중국 편에 있다는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강국들의 큰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의 정상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긴장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냉전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 상황을 수십번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난리다, 아니다라는 비생산적인 논쟁만 하는 것은 솔직히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 약간 긴장이 높아졌을 뿐이지, 이 긴장은 어디까지 각 국 정상들의 내부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건 외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敵は 本能寺に あり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敵は 本能寺に あ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