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드를 통해 보아야 할 것들.
사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지난번에 사드에 대한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39)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적지는 않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사드가 아닌 정부의 무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사드가 가진 함의가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해왔고,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제 탄핵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국가가 되었지만, 사드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7일인가 8일에 사드 부품 일부가 우리나라에 반입되었습니다.제 예상으로는 요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했던 "죄인 처벌" 외에 "사드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드에 대해 다시 다루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으며, 오늘 주제는
사드 배치에 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 사드가 품고 있는 함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사드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상을 돌이킬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의'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처녀들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등 인권유린행위를 대놓고 했으면서도 사과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그런 짓을 수행한 나라는 사과도 안하는데, 합의금 몇 푼으로 합의봤다? 나라 팔아먹은거죠.굳이 협상을 하고 싶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고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나라의 역사를 팔아넘긴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사드는 얘기가 다릅니다.
사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제전략 하에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한-일 삼각편대"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요.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으로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 문제'를 전략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군사 관련 인사들은 사드가 군사 전략 상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미국과 협의하여 사드를 배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드 배치가 '을사늑약'과 동급이라고 했으나,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전 정부를 비판해야 할까요?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기 직전까지도 "사드배치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바로 사드 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던 저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만해도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정작 배치되는 장소였던 성주시민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하구요.
또한 3월 9일 자 썰전에서 유시민 씨가 말했다시피, 사드 배치 전에 중국에게 설득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입장에 어렵게 됐어...."라고 말은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진핑이 직설적으로 황교안 총리에게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저 자식들이 우리 주석한테 사기쳤네?"라고 생각했을 테고, 최근의 치사한 짓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격탄을 맞은게 롯데입니다.더 문제는 중국이 보복할 것이 뻔한데도, 우리나라 정부관료들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유일호. 혹자는 저 사람들이 원만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검토했다.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금도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황교안(2016년 7월 19일)
"한,중간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 대규모 조치가 있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유일호(2016년 7월 13일)
참고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서열 2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서열 3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관료라는 이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도입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드의 표면적인 도입 이유는 "북한 핵실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인내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부터 쌀, 소 등 다양한 물자들을 북한에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김대중 정부 시기의 북한 지원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노무현 대통령 시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 도발해왔습니다.
결론은 사실상 대화로 북한을 설득한다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야 말그대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접근방식이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 대한 설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그 순간에도 핵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언의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언의 협박'은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가 대안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드 자체가 북한의 핵을 막는데 과연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사드는 한,미 동맹의 결속을 외부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담으로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처음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드가 북한만을 압박하기 위함인건가?
저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싫든 좋든 사드의 진짜 목적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對중국 포위망을 구성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은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이 났을 경우, 그 손실은 엄청납니다.일본,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등등.....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 주변 국가에 자국 군대나 무기를 배치시켜왔고, 포위망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유일한 한 곳 빼구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좋은 위치죠.그곳에 무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써는 엄청난 위험임과 동시에 미국에 함부로 못 덤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만큼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미사일 사태 당시, 미국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생각해보십시오.여기서 여러분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가담해야하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왜 제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진짜 적은 일본도, 미국도 아닌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거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자신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동아시아의 맹주였습니다. 하지만 근대화시대 때와서 다 붕괴되어 버렸죠.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국방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군사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힘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넘칠 때 주체를 못하는 것은 인간 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밖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 기업들을 억제하고 자국 기업들을 더욱 키워 예전처럼 동아시아의 모든 경제력, 국방력을 독점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다 거기에 기반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중국 밑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미세먼지를 포함한 온갖 폐해를 우리나라에 떠넘기고 있는 저 무책임한 국가에요.
저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한 어려움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국가가 잘 나간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의존했다가는 나라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무려 25%입니다.
10%만 넘어도 너무 크다고 하는 판에서 25%는 높아도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2015년에도 거의 20~25%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것으로 읽었습니다.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그 나라가 그것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우리나라 업체들을 제재하고 있는 것도 다 이 과도한 무역의존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관료선발방식 및 교육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대에 해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앞서 말했다시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관료들의 역량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관료 들 대부분이 행정고시 출신이나, SKY대학교, 해외 대학교 등 엘리트 과정을 밟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정도나 되는 인재들이 정작 일은 그 모양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8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수능 칠 때에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외우기"가 위험한 이유는 특정 주제에 대한 고찰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독서만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서량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집니다.
인기 많은 책도 문학작품같은 것도 아닌 취업관련서적 및 쓸데없는 자기개발서입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하냐면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은 개인 뿐만 아닌 시민들을 포함한 국가 자체를 무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더이상 미루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보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그 시사점(앞에 제시한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 나아가려면 문제점을 찾고 극복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드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