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의 경제적 과제는?
한번 파보자.
어제 제 블로그를 읽어봐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기업들의 채용규모도 줄어들고, 아직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아서 채용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 조차도 도무지 좋게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 다루었던 '사드'로 인한 중국 측의 제재 외에도,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사드'도 그냥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기본 경제구조 자체가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다음 정권은 엄청 고생할 것이다](https://brunch.co.kr/@zangt1227/47)라고 포스팅한 것입니다.
다음 정권은 자신만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무너진 경제 구조만 회복시켜도 그 정권은 엄청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까요?
그것이 이번 포스팅의 주제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근혜노믹스'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는.....근혜노믹스는 경제혁신 및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부흥' 구상이었으나,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얼굴만 봐도 역겹지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으로 스포츠 융성을 핑계로 엄청난 돈을 챙겨먹었습니다.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이 알고보니 '최순실의 돈지갑'을 위해 수행된 것이 밝혀졌고,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촉진, 노동개혁 등 역점을 두었던 정책들도 대부분 실체가 모호해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잃어버린 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떨어지면 질수록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하고 난뒤, 매년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쳤으나 성장률은 위 도표를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국민소득은 10년이 넘도록 3만달러대의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최고치로 급등하여 '고용절벽', '취업절벽' 등 신조어를 양산했고, 잠재성장률은 신성장동력의 창출 실패와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2%대로 주저 앉았습니다.
가계의 부채는 2016년 기준으로 무려 1344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또한 부동산 규제완화 등 무리한 부양책으로 가계부채는 지난 4년 동안 380조5000억원 급증했습니다.
2012년말 964조원으로 1000조원을 밑돌던 가계신용은 2014년 이후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 작년말(2016년) 현재 1344조3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도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이전 정부들에 비해 훨씬 급증했습니다.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말 425조1000억원이었던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602조6000억원으로 3년 11개월 사이에 177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중앙정부 채무 증가액 136조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GDP성장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죄없는 노동자들만 정리해고하였습니다.
이행되기를 떠나서 대우조선해양도 없어질 판입니다. 지금정작 진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배치시키구요.
결국, 현 정부는 미래세대로 엄청난 부담을 씌웠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답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물론 완전 답이 없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이번 탄핵판결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촛불집회가.문재인이니, 안희정이니, 이재명이니, 민주당이 잘한게 아니라요.
그들도 국민들 따라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악습, 구태 등을 철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을 무시해옴에도 무사히 지나갔던 이전 정부들에 비해 다음 정부부터는 국민들을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대선주자 본인들이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혁을 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금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난번 [경제발전, 법인세가 결국 답인가?](https://brunch.co.kr/@zangt1227/29)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정말 '기형적'입니다.
세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넓고 조금씩',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사진입니다. 세금의 기본원칙입니다. 현재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기업에 관련된 세금은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정작 내수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서민들에 대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주민세, 소비세, 담뱃값, 소주 등 주류세 인상, 유류세 인상 등등...... 서민들에 대한 세금은 무작정 인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나간거죠.세금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말했다시피,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기는 커녕 쓸데없는 사내유보금만 급증했습니다.기업들이 돈을 투자하기는 커녕, 현금을 쌓아놓고 쓰지를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안나오고 있는데, 어떤 미친 경영자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할까요?
총고정자본투자 역시 급감하였습니다.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아닌, 해당 시장의 전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금 인하등으로 기업들을 도와줘도, 해당기업들이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은 다음과 같이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 누진제 강화, 세금부담인원규모 확대, 서민부담 세금 삭감
두 번째, 업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중소기업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인지.
바로 '월급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초봉은 3,500~4,000만원 대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서의 신입사원 초봉은 3,000만원이 안됩니다.
누가 미쳤다고 중소기업 갈까요?
무엇보다 대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6,000만원 대인데요.
정작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에서의 연봉은 훨씬 낮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하청업체 노조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위 대기업들의 연봉이 중소기업들의 연봉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으로의 이익을 자신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사장들이 신입사원 월급으로 딴짓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가가 가장 급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임금수준에 앞서 물가를 따지자, https://brunch.co.kr/@zangt1227/52]에서도 다루었다시피 물가만 안정되어도 서민들의 생활은 그나마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월급 인상은 거의 없음에도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기업들은 매출을 더욱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서민들의 지갑은 가면갈수록 비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기업의 유통구조 및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이려는 것을 제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김영란법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을 적용시킬 경우, 경제성장률 1% 낮아짐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이 안됩니다.
애당초 부정부패로 유지된 나라라면, 그것이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김영란법을 더욱 확대시켜야 합니다.
예로들면, 특정 대기업 총수가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 등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어 형량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장하기 전에는 본인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장한 주식회사가 되면 더이상 개인 소유의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회사가 올린 소득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R&D에 투자하거나 해서 회사를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룹 총수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전 여기서 더욱 확대시켜야 합니다.이 외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관대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닌 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장기성장을 더 깎아먹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정의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었고, 방치만 했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조조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한계기업(경쟁력을 상실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기업)이 가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이 21.1%에 달한다고 합니다.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이 중소기업 중 총 21.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1.1%는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계기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먼저 투자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실적을 올려 나라 경제에 기여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기업에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정작 성장성은 높으나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듭니다.
이 말은 곧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돈을 쏟아붓느라 정작 성장전망이 좋은 기업들의 성장까지 가로막아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까지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계기업이 부정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와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한계기업을 이용한 부정부패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다고 합니다.지난 3월 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6년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종목 특징을 분석한 결과 경영권 변동과 중국 관련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130건) 대비 36.2%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88건(49.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세조종 57건(32.2%), 부정거래 22건(12.4%), 보고의무 위반 5건(2.8%)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전년 대비 83.3% 증가했고,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13건) 관여, 중국 테마 등 신사업 관련 허위 및 과장성 공시나 보도 이용 사례 다수 적발로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도 10건에서 2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자주 사례로 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쟁력을 잃은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는 지원을 해왔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은 그 돈으로 분식회계 등으로 자신들이 챙겨먹었습니다.
정작 죄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당했습니다.
이것이 한계기업을 계속 존속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인 한계기업은 성장성 높은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위기의 발단이 됩니다. 또한 그 파급력은 엄청나서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의 가정을 모두 파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태와 다음 정권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들을 다루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입니다.
기업은 어디까지나 그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결코 선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1 목적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집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Volkswagen'입니다.
유럽에서는 사과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사과 안하고 있습니다.Volkswagen은 모국인 독일, 미국 등지에서는 보상금이나 사과를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서마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
국가가 제 역할을 얼마나 잘 하냐, 못하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만 피해보고, 기업들은 아무 보상도 안한 것이지요.
다음 정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간에.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