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단지 환상일 뿐.<1부>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월에 들어와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실 작년부터 점차 얘기가 나오고 있었으나, 그때는 딱히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8월 중순 경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런게 있구나" 수준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어 공부하고 있었으나, 정작 비트코인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구독자 분이 제 이메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더군요.
그 때가서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제가 구독자 분께 해드린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절대 하지마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제를 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낸다고 판단되면 존속시킬 여지는 있으나, 저는 그것도 의심되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페이스북에 수많은 댓글에 제 개인 의견을 개진했었고, 수많은 악플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안쓰는 주의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긴 글을 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보니, 제가 정말로 하고자 했던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페이스북의 단점인듯 하네요ㅜ).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간단한 역사와 우리나라 및 규제의 과정에 대해
비트코인이 왜 위험한지.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무조건 묶어서 봐야만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분량 문제로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문제는 워낙 논란거리라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 가운데 제 의견과 다르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우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제 의견을 개진하기 앞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른 주요 국가의 대응(특히 우리나라의 대응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Satoshi Nakamoto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Satoshi Nakamoto는 2008년 10월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통해 처음 비트코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시작을 알린 그 논문입니다.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 남겨주세요.Satoshi Nakamoto는 논문의 서문에서 비트코인을 개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Commerce on the Internet has come to rely almost exclusively on financial institutions serving as trusted third parties to process electronic payments. While the system works well enough for most transactions, it still suffers from the inherent weakness of the trust based model. Completely non-reversible transaction size and cutting off the possibility for small casual transactions, and there is a broader cost in the loss of ability to make non-reversible payments for non-reversible services. With the possibility of reversal, the need for trust spreads. Merchants must be wary of their customers, hassling them for more information than they would otherwise need. A certain percentage of fraud is accepted as unavoidable. These costs and payments uncertainties can be avoided in person by using physical currency, but no mechanism exists to make payments over a communications channel without a trusted party.
요약하자면, "정보비대칭과 신뢰주체의 부재 등으로 전자상거래의 위험성은 높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비트코인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Bitcoin Core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최초로 비트코인을 발행합니다.
약간 주제를 바꾸자면,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Satoshi Nakamoto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모 교수라고 들었으나, 이 논문만 읽어보면 아무리봐도 교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보였습니다.
한때, Satoshi Nakamoto라는 사람이 위 사진에 나오는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썰도 있었으나,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논문에 쓰여진 단어나 문법 수준인데요.
저도 학창시절 전공 교수님 연구조교하면서 영문 논문을 교열하는 일을 했었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영어 논문들 대부분이 부사표현(-ly)이나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법,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Satoshi Nakamoto의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 쓰여진 단어나 문법, 표현을 보면 너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atoshi Nakamoto가 과연 교수 출신인지는 확신을 못하겠고,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개발자일거라고 추론합니다.
아니면 언론에서 말하듯, Satoshi Nakamoto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룹을 묶어서 칭하는 것일수도 있구요.
2016년,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암호학자가 Satoshi Nakamoto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실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궁 속에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를 더 비중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이하게 표현했다고 말했지만, 이 논문은 불과 9페이지짜리로, 평이한 문체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과 출신인 저 조차도 읽으면서 쉽게 이해했을 정도니까요.
정말로 한명이 작성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2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천재인 것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면 집단지성이 우수하다는 점과 개개인의 능력도 탁월했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이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와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부나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일반 화폐와는 달리 유통량이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이 유통량을 특정 방식으로 다시 늘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당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해 생략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의 빠르고 안전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수식을 풀고, 코인을 얻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도 크게 보면 블록체인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간단한 원리만 설명하자면 "거래 당사자들 모두에게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거래될 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장부를 대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인 셈이죠.
초창기 비트코인 자체는 시장의 기대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고 있었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 광풍을 이끈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 세계에서 유통 중인 전체 비트코인 중 80%가 중국 위안화와 환전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결과는 골드만삭스가 2015년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The Wall Street Journal, NewYork Times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부터 The Wall Street Journal을 구독해서 스크랩했었는데, 다행히도 컴퓨터를 뒤지다보니 있더군요.
Top3라고는 했지만 위안화를 빼고, 남는 달러화나 엔화는 비중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상당히 섬뜩한 사실은 이 당시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를 급증한 이유가 "젊은 층의 비트코인 투기 증가"라고 합니다.
이유도 오늘날 우리나라와 똑같게도 "기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기성세대가 꽉 잡고 있어서"였습니다.
정말 똑같지 않나요?
다행히도 이때 중국의 비트코인 시장은 크게 붕괴되지는 않았었습니다.
2013년 말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자국 내 은행, 소매점을 포함해 알리페이, 텐센트 등 결제 업체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진짜 돈'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차 규제를 강화하여 쓸데없는 거품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큰 거품이 없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져갔고, 2017년 말에 이르러 다시 한번 이슈가 됩니다.
이때의 비트코인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작년 8월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2018년에 들어와 국내 최고의 이슈가 된 것입니다.
2018년 1월 6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정적이었죠.
논란의 그 장면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 장면 보고 "헉!! 20억?!!"이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 투자자가 인터뷰한지 2시간 만에 비트코인 수익 20억을 거두게 되자, 그것을 본 시청자들뿐 아니라 소문이 퍼져, 대한민국 사람들 대다수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월 12일. 정부가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나는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을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가상증표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하루종일 실검 1순위에 떠오르게 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제 기억으로는 2~3시간 실검 1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했죠.그 이후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페이스북 기사 댓글이나 네이버 기사 댓글이나 하나같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은 반나절 사이 600만원 가까이 폭락(2,600만원->1,412만원)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부처 간 협의된 것이 없다"는 발표가 이어진 직후 다시 1,960만원 대로 회복했으나 그래봤자 폭락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정부의 초기대응은 좀 개판이었습니다. SNS에 나오는 의견에 갔다가 이렇게 쉽게 입장이 바뀌니까요.반나절 사이에 이렇게나 롤러코스터를 타버리니,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물론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드디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청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20만명을 돌파하면, 정부가 공식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18만명이 동참했다고 하니, 곧 20만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이 청원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격렬하게 벌어졌고, 1월 18일에 JTBC에서 유시민 작가, 정재승 교수 등을 모아 토론까지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와 같은 의견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토론참여자들이 아직 블록체인 기술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경제수장들이 지속해서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시그널(1차: 박상기 법무부장관->2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4차: 이낙연 국무총리)을 보냄과 동시에, 이달 말(2018년 1월 말)까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기로 하는 잠정 정책안을 만들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여기다가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의 P2P(개인간 거래)까지 모두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1,338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참고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대였던 것이 어떻게 몇 시간만에 1,338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의 규제안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규제안은 지난 번처럼 아예 폐쇄하겠다는 것에서 한발 물러서서, 쓸데없는 거품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안들은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담당 차관은 17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자금세탁금지법 청문회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자금세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거래소를 적극 단속하겠다. 또한, 해외에 있는 불법적인 가상화폐거래소도 조사할 방침이다......(생략)...... 가상화폐는 '진화하는 위협'이며, 미국은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규제를 만들어야만 한다."
시걸 맨델커 차관 외에도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 역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강화를 시사했고, 해외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이 발언이 있은 뒤, 중국 선전거래소(중소형 기술주가 주로 상장된 증권시장)는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기업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개념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려고 하는 기업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습니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트코인 관련 투기 위험이나 어떤 금융 교란도 원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기술 오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앞서 가상화폐 규제를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G20는 비트코인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일본은 거래도 허용한다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현금활용량이 워낙 강세인 곳이라서 이게 얼마나 대규모로 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모두 공통적입니다.
이들 모두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투기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도 이들의 생각에 동의하며, 폐쇄까지는 힘들어도 최소한 여기에 대한 규제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감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작년 8월달부터 슬슬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자체의 도박성, 과도한 투기성에 대한 건 작년보다도 훨씬 전인 2015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작년 6월달부터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대안이 나온 건 작년 12월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는 작년 12월부터 나왔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은거죠. 중국보다도 늦었습니다.다른 나라들은 이미 전부터 규제안을 완비해놓거나, 미완의 형태인 규제안을 다듬고 시행에 옮기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11일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거래소 폐쇄"였습니다.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엉성하게 하는거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투자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기던 시점이었고, 소액투자자부터 대출금, 심지어는 입학등록금이나 대부업체에 빌린 돈까지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빌린 돈으로 투자했는데, 폭락하자 그 분노는 엄청났겠죠?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이들이 최대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발 빼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거래소 폐쇄" 건을 들고 나온 것은 그냥 "너희 그냥 다 죽어라"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대량 파산하게 되면 그땐 '제2의 카드대란'이 올 게 뻔한데, 왜 그렇게 앞뒤 생각안하고 일을 벌려놓은 것일까요?
무작정 폐쇄하면 이런 현상이 밥먹듯이 벌어질 것입니다.이 점은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이라고 잘했다는 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이 "대박쳤다"라는 말만 듣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잘못이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실물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땅, 건물이라는 실물자산과 연결이 되고, 법정화폐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증, 주식은 기업의 규모라는 실물과 연결이 되는데, 정작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저에게 문의한 구독자 분에게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했던 이유입니다.
솔직히 앞뒤 따지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게 잘한 짓입니까?
그리고 막상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싹을 밟으려고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투자자 분들 한강가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상 규제하지 않고 계속 비트코인 시장을 방치하면 언젠간 망할텐데, 그때는 또 정부 탓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웹상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혁명의 정수다"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비트코인에 이미 투자했거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저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책 6권(해외에서 저술된)을 읽었는데요.
원저자 대부분 "가상화폐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방안은 이미 구현 중이며, 더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구요.
이쯤되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내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환상일 뿐.<2부>]: https://brunch.co.kr/@zangt1227/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