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세율 변경:신탁이 여전히 유용할까요?
뉴질랜드 신탁세율 33%에서 39%로 변경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신탁세율을 33%에서 39%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탁 소득에 대한 39% 세율인상은 개인 최고 세율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소득을 신탁 내에 보유하여 6%의 세금 절감을 실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 변경은 일부 신탁 관리자들(trustees)이 신탁이라는 형태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여전히 유용한지 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탁 관리자들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신탁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 분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율 인상 후에도 여전히 낮은 세율(예: 33%, 30%, 17.5% 또는 10.5%)을 적용받는 수혜자들(beneficiaries)에게 소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목적을 위한 자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자산과 소득을 자녀의 교육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아닌 신탁 관리자가 자산을 통제합니다.
셋째, 특정 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가족에게 상속할 가족 별장과 같은 특정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에 보유된 자산은 수혜자의 개인 채권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의 목적이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다섯째, 유산 청구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은 사망 후 유산 청구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 명의로 보유된 자산은 1955년 가족 보호법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법 변경으로 인해 신탁 관리자는 신탁을 관리할 때 좀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신탁은 여전히 자산을 보유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신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탁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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