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 2
이자 및 상환 면제에 따른 세금 영향
이번 칼럼에서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와, 대출 상환이 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자 부과의 필요성 및 세금 처리
많은 폐쇄 회사(혹은 소규모 주주 회사, close company)에서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세법 상 주주가 회사 자금을 이자 없이 사용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는 대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율이 Inland Revenue가 정한 기준 이자율(Prescribed Rate of Interest) 이상이어야 배당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출에 대해 기준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납부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배당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준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주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이자는 세법상 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나 비사업적 용도로 사용한 대출에 대해 납부하는 이자는 소득 창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 사용 시 세금 공제 가능성
반대로, 주주가 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개인이 아닌 사업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빌린 자금을 다른 수익 창출 활동이나 사업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내역과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서 이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이 자금이 실제로 소득 창출 활동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주주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의 세금 문제
때로는 회사가 주주의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가 빌린 금액을 더 이상 갚지 않도록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환 면제를 단순히 ‘부채 탕감’으로 보지 않고,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배당’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상환 면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환 면제를 통해 얻은 금전적 혜택은 결국 주주에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가격 조정(Base Price Adjustment, BPA)의 필요성
대출 상환이 면제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는 기본 가격 조정(BPA)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BPA는 금융 약정에 따라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나 이익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대출 상환을 면제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주주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BPA는 회사와 주주가 대출 약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을 다시 조정하여, 세무 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BPA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 모두가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주주는 대출 금액이 면제됨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우 BPA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PA는 대출 상환 면제가 발생한 경우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세무 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와 원천징수 의무
주주가 대출 잔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세, RWT)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주가 납부한 이자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세무 당국에 보고하여 과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주 대출 계좌는 단순히 자금의 흐름 문제가 아니라 배당세금, 이자 공제, 복리후생세 등 여러 복잡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회사와 주주가 대출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