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사회는 가능할까
공유사회와 자발적 기여자들의 탄생 <토론>
이 글은 2016년 11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미래교육원 - 디지털 시대 이해하기 학습모임> 에서 이루어진 토론 요약입니다. 교사, 프리랜서, 영화인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cover image by Toa heftiba )
발제문 보기:
https://brunch.co.kr/@jinggeomdari/4
상업적 공유경제에 관하여
"공유지, 공유경제, 기술 등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발전했고, ‘공유지'의 중요성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유=튜브가 물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댈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모델 ‘광고'다. 사실 ‘공유경제' 사업자들의 진정한 수익모델은 ‘광고 모델’이 대부분에 기반하는 것이 현실이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인해 만들어진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맞다. 실제로 기업들은 공유재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왔다. 사실 '커먼스' 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업적인 '공유경제'를 구분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사유화, 자본의 거대화가 실물경제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다."
"또한 '공유경제' 관련해서 요즘 미국 경제의 30퍼센트 정도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라고 해서 비자발적인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과 다른 것인지? 비숙련 노동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졌다는 것과 e-랜서 혹은 프리랜서들의 증가와도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작권과 창작자들
"만약 지적자산이 공유되어야 한다면, 저작자들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 부작용의 사례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아이튠즈는 창작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음악 생태계를 살려냈다고 생각한다. 아이튠즈의 창작자들도 이 후의 수익을 보장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회의 발전이 일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이 창작자들에게 동기부여해준다는 것은 착각이다. 해리포터는 저작권 덕분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해리포터는 사회보장제도 덕에 쓰여졌다. (조앤 롤링은 가난한 싱글맘이었으며, 사회보장제도로 받는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저작권이나 이후의 수익 보장은 막상 창작자들이 창작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창작자들이 굶어 가면서 작품을 완성하면, 자본은 그때서야 개입하고, 돈을 준다. 앞으로 15년 동안 다른 이들이 함부로 내 작품을 볼 수 없게 하는 권리가 내게 창작할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는 (영화인) 다른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단편영화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정말 저작자들에게 이득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작품을 차라리 무료로 배포했을 때가 가장 이득이었다. 저작권을 푸는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즐거워했고, 나는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콘텐츠가 무료로 공유되면, 창작자에게는 어떻게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가? (photo by Jamie Talyer)공유경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질문이 있다. '공유경제'라는 것이 실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신념' 인지? 명확히 알고 싶다."
"자본주의가 출현했을 초기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대안들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다. 지금도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보상'에 얽매이는 파편화된 개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는 인간성의 상실, 불평등 등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한다. 20세기는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싸움이었을지 모르겠으나 21세기에는 그 구도가 깨졌다.
21세기의 싸움은
공유지를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공유지를 사유화 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다.
커먼즈 개념은 그러한 강력한 '대안' 의 출현이라고 보면 된다.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한계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한 편으로 공허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재화와 디지털화 할 수 없는 재화가 있는데 그 각각의 자원별로 논의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지점에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재화까지 논의의 범위를 한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상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재화의 생산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이러한 실물경제가 무한하게 공유 가능한 디지털 경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다."
"디지털화 된 것들, 즉 '비트'로 존재하는 것들은 공유될 수 있지만, 실재적인 현물은 그런 방식으로 공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차이가 생기고 불평등,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육에서 만큼은 ‘컨텐츠의 사용을 허가'하는 대부분의 나라의 합의를 통해서 보듯이 교육 분야가 이를 잘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왜 교육에서만 그 ‘컨텐츠의 사용'이 자유로운 커먼즈 개념을 도입하는가를 모르겠다. 실물경제에서도 이것이 도입되면 왜 안되는가?"
자발적 주체를 신뢰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도구가 보상과 처벌이었다. 시험으로 공부하게 만들고 돈으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게 아닌 아닌 자발적인 의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큰 예시로 만일 앞으로 '자동차' 를 소유하는 시대가 끝나고 그것이 공유재가 되어버린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동차를 욕망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욕망하지 않을까? 미래 세대들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인가?"
"기술의 발달의 이면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재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창의적 노동과 일반 노동 그리고 분배의 문제
"‘집단지성'의 힘, ‘개인의 능력차'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단순한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창의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원을 배분 받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공유재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서로 능력이 다른 두 사람에 대해 자원의 공정한 ‘배분'의 차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정부와 거버넌스의 차이
"만약 공유지 Commons 운동이 사회적 합의로서 출발한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힘을 어떻게 해야 뿌리치고 이를 극복 할 수 있겠는가? 이 대안으로서의 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러한 공유지를 관리하는 일 아닌가?"
"커먼즈는 ‘선출권력'과는 구분된다. 거버먼트 Gorvenment 와 거버넌스Gorvernance 는 다르다.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믿고 이에 따른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발제 내용이다.
커먼즈는 ‘사회적 경제' 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미래교육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