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디서든 나는 한국인입니다

[해외 어디서든 나는 한국인입니다]

- 해외한국인학교 학비 100% 무상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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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한국 학교(초-중-고) 1년 수업료는 600만원 (VND 11,4564,000)입니다. 입학금 242만원 (VND46,260,000)까지 더하면 처음 한국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842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급식비, 각종 활동비까지 더해지면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학비를 지원해주는 기업의 주재원이거나 형편이 좋은 교민들은 한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겨워 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인이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해외 한국인 학교는「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교원의 인건비, 일부 시설 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대체로 정부 지원금이 50%이고 수업료, 현지 교민 사회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1만 여개의 한국 기업과 20만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어 그나마 한국 학교에 대한 후원금을 기댈 곳이 있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 한국 학교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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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들까지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글로벌 한국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 한인 동포 수는 750만명 이상입니다. 해마다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구요. 해외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세계 어디에서 살더라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말과 역사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외 한국학교가 체계적으로 해주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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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한국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전 세계 약 40개 해외 한국학교, 총 재학생 약 13,000여 명을 기준으로 보면 *

연 평균 학비 약 600만 원 × 13,000명 = 연간 780억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연간 78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일일까요?

2024년 한국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1조 2797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인프라 구축(8367억 원)
*교사 연수 비용(3818억 원)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구축(434억 원)

등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각 지역 교육청에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모지방 교육청 한 곳에서만 2022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노트북 보급 사업을 하면서 3년간 166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하려다 보니 다른 지역 호텔을 인수해서 수학여행 때 마다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외 한국 학교 지원 비용은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4 순차적으로 일부 지역부터 시행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모국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중앙아시아의 한국인이 대략 50만명 가량된다고 합니다. 현지 교육 체계가 열악한 지역일 수록 한국학교 무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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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할 떄 반드시 손보아야 할 것이 '재외국민 대학 특례 입학'입니다. 해외에서 3년을 살거나 12년을 살면 한국 대학 입학에 혜택을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소재 국제 학교를 보내며 자녀들을 손쉽게 국내 대학 입학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한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규 교육과정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책이지만 점차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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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을 모르는 저의 부족한 주장에 대해 좀더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이 '해외 어디에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모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주자는 취지를 받아 꼭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