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침체 원인과 해결책(by 폴 크루그먼)

뉴욕 타임즈(2023.9.6)

최근 중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디플레 압력마저 부각되고 있죠. 그럼에도 중국 정책당국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폴 크루그먼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https://www.nytimes.com/2023/09/06/opinion/china-economy-spending-capitalism.html?smid=url-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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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필진이자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국이 경기 둔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매우 심각한 몰락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주도로 개방과 경제 개혁을 단행한 국가입니다. 그 목표는 서방 세계와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저축이 필요합니다. 중국 정책 당국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장려하고 저축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 일련의 사회 구조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들이 너무 많이 저축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저축합니다. 중국의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재정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권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매우 꺼립니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이상한 곳입니다.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가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많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교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진핑이 보수적인 공화당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는 복지주의의 위험성과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게 노동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개인이 너무 독립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낭비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이유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성장 환경에서는 괜찮았지만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 생각에 중국 정부가 가계의 소비를 조금만 독려해도 경제난이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이건 정말 쉬운 제안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정답이지만, 중국이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답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깊은 수준에서 위선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와 평등,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설교하면서 탐욕스럽고 매우 불평등한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정당성은 경제적 성공과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빠르게 상승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정당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멈추고 대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권위주의 정권에게도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