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부동산 (4)
청약제도 변화로 알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크게 의식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의식주를 정부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있을까요?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 외에도 많은 곳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이라고 느껴집니다. 의식주 모두 기본생활에 필요한 재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돌아봤을 때 옷과 음식의 제공은 꽤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집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은 다른 재화와 다르게 위치에 종속되어 있어 같은 집이라도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가지길 원합니다. 당연히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길 원하죠. 자연스럽게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집을 제공하게 되면 그전에 살던 집을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더 좋은 집을 적게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급하면서 늘어나는 주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약제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추가로 생기는 주택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에 대해 공급 기준을 청약이라는 이름의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집을 배분할지 결정되는 조건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바뀌게 되는 청약제도를 정리해놓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아래 보고 나서 이야기해보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로 정의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할당한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분양했던 '래미안원베일리'와 앞으로 분양 예정인 '강일어반브릿지'를 비교하면서 특별공급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강일어반브릿지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일반/특별'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죠.
특별공급의 세대수가 꽤 많은데 그 이유는 재건축이 아니라 비어있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살던 입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현저히 줄어들어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효과는 신도시나 택지개발 등과 같이 비어 있는 토지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공급대상에서 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세대수가 따로 있어 특별공급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작은 부분이 이번 개편안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많아질 텐데 같은 국민으로 청약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으로 청약에 나온 '래미안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이 단 한세대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도 없습니다. 기존 입주민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더 큰 평형을 선택할 요인이 많죠.
'강일어반브릿지'와 비교하며 특별공급에 대한 공급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특별공급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공급보다는 적다는 점을 간과할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제목만을 보고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엄청난 혜택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용에 대해 깊이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청약제도는
정해진 방향이란 없겠지만 일반공급에 대한 기준도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도의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적정하게 하되 오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