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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라플랜 한종완 Jul 20. 2020

하버드와 MIT가 트럼프의 독주를 멈춰세웠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대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난 6일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하버드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반기를 들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약 일주일 만에 꼬리를 내렸다.

하버드와 MIT는 보스턴 연방법원에 미 정부가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타적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두 대학의 목소리는 다른 대학과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예일대와 코넬 등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200여개 대학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들도 하버드와 MIT를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미 정부는 지난 14일 해당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하버드와 MIT는 가을학기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 정책으로 약 9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기사=뉴욕타임즈)

왜 유학생인가?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에 유독 대학들의 반발이 심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대학과 정부의 시선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대학의 존립 목적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다. 교육의 평등을 주창하는 대학의 명성과 발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글로벌 IT기업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은 유학생의 유출이 미국 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왼쪽(위)부터 하버드, 예일, 브라운, 컬럼비아 / 왼쪽(아래)부터 펜실베이니아, 다트머스, 코넬, 프린스턴

유학생이 대학에 가져다주는 잠재적인 미래이익 외에도 직접적인 재정이익 또한 상당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일부 대학의 유학생 비중은 15~20%에 이르고, 수업료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이미 유학생에 높은 재정 의존도를 보이는 미국 대학들이 국경을 넘어 ‘인재 모시기’에 혈안인 이유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 의도를 두고 미국 대학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학생 퇴출이라는 강수를 두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중단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강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반(反)이민 정책의 불똥이 유학생에 튀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갖가지 추측이 돌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이번 유학생 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경제·사회·문화적 실익 여부를 떠나 대학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꽤나 큰 울림이다. 게다가 그들이 정부에 맞서 대변했던 집단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지 않은가!

대학은 외부의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지성의 장이다. 이 때문에 대학은 그 자체로 정치·사회적 중립을 고집해야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학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식과 자유의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부의 힘과 맞닥트렸을 때 공공선으로서 능동적으로 개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상대가 국가라도 말이다. 대학의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인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학업적인 위험에 노출됐을 때 기어코 학생의 편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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