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11월 1일~11월 7일)
이번주 여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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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기회”, 사라진 여가부의 성과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파장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예산 838억원이 든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자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답변해 논란을 샀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혐의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 선거를 정부 여당의 장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며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하루만에 사과했지만, 피해자단체들은 “학습은 장관부터 하라”, “사퇴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항상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단체들은 연이어 성명을 내며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를 출입할 때도, 밖에서 볼 때도 똑같이 느낀 것은 여가부가 발언에 의해 평가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충분찮은 지원과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마련하려고 할 때도 여가부 장관의 실언, 여가부 사업의 논란 등으로 인해 지금껏 만든 성과가 모두 사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여가부는 존폐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여가부의 미미한 권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여가부 자체의 실효성과 존재이유는 둘째로 생각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에 대한 문제점은 당장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부처마다 학자, 시민단체, 정치인, 관료 출신에 대한 선호도는 각기 다르지만 여가부만큼은 '워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힘있는 인물이 장관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초재선 여성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과시하기 위해 장관으로 가서도 안 되고, 시민단체 출신이 맥아리 없이 자리 유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가부를 정말 없앨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처청에도 못미치는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학원' 같은 청소년 시설에서도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양금희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11-05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양금희의원 등 12인
발의일자: 2020-11-05
법안명: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11-02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발의일자: 2020-11-02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발의일자: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