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관 맞이' 앞둔 여가부
남기자의 여가위 일기 (11월 15일~11월 21일)
이번주 여가위는?
6월 1일~11월 21일 (174일간)
전체 발의 안건: 5652건
계류중인 안건: 5150건
철회된 안건: 38건
본회의 가결된 안건: 254건
결국 다시 '정치인 장관'
돌고 돌아 다시 정치인 장관입니다. 개각을 앞둔 여성가족부가 정치인 장관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내년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될 개각으로 문재인정부 마지막 내각 진용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책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교체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정가에서 언급되는 건 대부분 정치인들입니다. 우선 민주당 여성 의원 사이에서 대모로 여겨지는 남인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여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도 정가에서 장관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정가의 예측대로 정치인이 장관에 오른다면 진선미 의원이 장관을 역임했던 이후 문재인 정부 두번째 정치인 여성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 장관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성 혐오 상징으로 굳어진 여가부, 소규모 조직과 예산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정치인 장관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많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오히려 정치인 장관의 '개인 PR'을 위한 장으로서 부처가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가부다운 여가부를 만드는 일은, 애초에 문재인 정권의 숙제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주의 여가위 주요법안
이주에는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금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법안명: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원택의원등11인
발의일자: 2020-11-19
법안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원택의원등11인
발의일자: 2020-11-19
법안명: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2020-11-19
법안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원택의원등11인
발의일자: 2020-11-19
법안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유정주의원등16인
발의일자: 2020-11-19
법안명: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후덕의원등14인
발의일자: 2020-11-18
